2차 공공기관 유치, 알짜 기관에 집중해야
2차 공공기관 유치, 알짜 기관에 집중해야
  • 승인 2021.10.04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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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가 2차 공공기관 이전을 거론해 주목 받고 있다. "수도권에 남은 공공기관들을 추려 보니 400곳 정도 되는데 그중 직원 100명 이상인 곳은 150곳"이라며" 이 기관들을 적절히 재배치하면 지역 혁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여러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한 것이다. 그간 여권 지도부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여러차례 거론했지만 총리가 발설했다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를 가진다.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018년 9월 국회 연설에서 정부 핵심과제로 처음 제시했다. 2년여가 지난 뒤 21대 국회가 출범하고 이 같은 구상이 여권을 중심으로 다시 불 붙고 있는 것이다. 이낙연 민주당 의원은 지난 20일 기자들과 만나 "모든 것이 서울에 집중되는 것이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라며 "공공기관과 국가시설의 지방 이전을 다시 의욕적으로 재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과연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특단의 조치일까, 아니면 대선을 노린 지방 포퓰리즘일까. 정치권에 따르면 2차 이전 대상 공공기관의 범주는 이미 정해졌다. 김사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해 7월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1차 공공기관 이전 사업에 대한 평가와 함께 추가 이전이 가능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현황을 보고했다.

당정청은 공공기관의 규모보다 이전 지역의 산업 특성과 기능을 중심으로 이전 기관을 선정하고, 이전 지역에 학교·병원 등의 정주 환경을 조성하며 입지영향평가제를 도입해 신설 공공기관의 수도권 설립을 원천 배제한다는 3대 기준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1차 공공기관 이전의 패착을 십분 고려한 셈이다. 이에 발맞춰 공공기관 유치를 원하는 지자체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주요 기관들은 이전을 원하는 지자체가 겹쳐 유치 경쟁에 불이 붙은 상태여서 대구시와 경북도의 특단의 전략이 필요해졌다.

대구시는 '산업진흥·환경 및 에너지·의료'라는 큰 틀에 맞춰 약 20개의 공공기관을 유치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특히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한국산업기술진흥원·한국환경산업기술원-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IBK중소기업은행의 유치를 희망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지자체도 덩치 큰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치열한 물밑 경쟁을 벌이고 있는 만큼 면밀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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