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고 돌아 원점에 온 군위군 대구 편입 문제

행정안전부가 경북 군위군의 대구 편입 문제와 관련, 경북도의회 의견을 다시 청취할 것을 대구시와 경북도에 전한 것으로 보도됐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성공적인 건설을 위해 적극 추진해 왔던 군위군의 대구 편입이다. 그동안 시나리오도 많았고 주장도 무성했던 사안이다. 이제 행안부가 경북도의회 의견을 물어 결정하겠다고 하니 군위군 대구편입 문제기 돌고 돌아 결국 제자리에 오게 됐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군위군 대구 편입을 위한 관할구역 변경 건의서를 행안부에 제출한 바가 있다. 경북도는 지난 3일 도의원들로부터 군위군 대구 편입을 찬성한다는 서명을 받아 이를 경북도의회 ‘찬성 의견’으로 대신해 줄 것을 행안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도의회에서 다시 의결해야 한다고 했다 한다.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도의회가 의결하는 게 뒤탈이 없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그동안 이 문제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해 추진돼 왔다. 정부 입법, 경북도의회의 재의결, 주민투표 등이었다. 주민투표에는 수백억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경북도의회는 찬반 의견을 내지 않았다. 따라서 경북도는 ‘관활구역 변경 건의서’를 행안부에 제출해 사실상 정부의 입법을 요구한 것이다. 그러나 경북도 의회가 ‘의견 없음’이라는 결론을 도출한 상황에서 행안부로서도 정부 입법은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다.

군위군은 군위의 연내 대구 편입이 없이는 신공항 건설도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그런데도 경북도의회는 지난달 2일 제325회 2차 본회의에서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 찬성 안건을 ‘의견 없음’으로 처리했다. 편입 찬성 안건 채택 28표, 불채택 29표, 편입 반대 안건도 채택 24표, 불채택 33표로 각각 부결시켰다. 이렇게 한 걸음도 나가지 못했던 이 문제가 결국은 돌고 돌아 다시 도의회 재의결로 결정나게 됐다.

군위군 연내 대구 편입을 위해서는 이달 14일 폐회하는 경북도의회 제326회 임시회에서 이 안건을 재상정해야 한다. 이번에 처리되지 않으면 연내 편입은 불가능하다. 경북도는 도의회를 다시 한번 적극 설득하는 일에 나서야 한다. 통합신공항이 대구·경북 전체의 발전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도의회도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