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댈 건 로또 뿐”…작년 복권 판매액 5조4천억

해마다 사상 최고 경신 행진
올해는 상반기만 3조원 육박
복권 관련 도박·사기도 급증
피해 예방·구제 대책은 없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속에 지난해 복권판매액이 사상 최대인 5조4천152억 원을 기록하고, 복권 관련 불법행위도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민경제의 열악한 상황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되는 한편 별도의 피해 관리대책이 부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복권 판매액은 5조4천152억 원으로 사상 최고 판매액을 기록했다. 2021년 상반기에만 3조 원에 가까운 2조9천394억 원이 팔려 최고 판매액 갱신이 전망된다. 연간 복권 판매액은 2017년 4조1천561억 원, 2018년 4조3천816억 원, 2019년 4조7천949억 원 등이다.

복권판매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최근 3년간 동행복권 사칭 피싱 사기와 복권정보를 도용해 운영하는 사설 불법도박 사이트 신고 건수는 6.5배 이상 대폭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해 신고건수 폭증이 두드러진다. 복권 정보를 도용한 불법도박은 2018년 292건, 2019년 346건, 2020년 1천837건, 올해 7월 기준 642건이다. 동행복권 사칭 및 제휴 사칭은 2018년 4건, 2019년 39건, 2020년 101건, 올해 7월 기준 68건이다.

복권 판매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관련 불법행위가 만연하지만, 이를 단속·모니터링 하는 체계는 미비한 실정이다. 최근 7년간 복권 홍보비·광고비로 매년 70억 원 이상이 투입됐지만,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차원에서 복권 불법행위에 대한 예방이나 구제에 필요한 조직은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 않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수탁사업자인 ㈜동행복권에서 운영하는 ‘동행클린센터’를 통해 불법행위를 접수 중이라고 하지만, 관계기관과의 연 2회 합동단속을 실시할 뿐 피해 규모에 대한 통계에 있어서 별도 관리나 적절한 피해예방 및 구제에 대한 계획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다.

고용진 의원은 최근 급증한 복권 판매액과 복권 관련 사기피해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서민층의 경제상황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수탁사업자에게 복권 관련 불법행위 모니터링을 맡기고 손 놓고 있기 보다는 피해 예방과 구제에 있어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지연기자 jiyeon6@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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