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난민 양산할 전세대출 규제 신중해야
대출난민 양산할 전세대출 규제 신중해야
  • 승인 2021.10.05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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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달 새 주요 시중은행의 대출금리가 0.4%포인트 가까이 뛰고 전세자금대출과 잔금대출 한도가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등 대출 문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이번 주 가계대출 추가 규제책을 내기로 하면서 실수요자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은행이 대출금리의 기준으로 삼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같은 지표금리가 오른 영향도 있지만 금리 인상과 대출 한도 축소의 상당 부분은 ‘대출을 줄이라’는 금융당국 압박의 결과다.

은행이 대출금리의 기준으로 삼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같은 지표금리가 오른 영향도 있지만 금리 인상과 대출 한도 축소의 상당 부분은 ‘대출을 줄이라’는 금융당국 압박의 결과다. 은행권은 정부가 조만간 대표적 실수요 대출인 전세자금대출의 보증 비율을 낮추는 등 추가 규제에 나설 경우 대출 시장이 더 얼어붙고 실수요자의 타격도 더 커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같은 기간 주택담보대출 고정형 금리도 연 2.92~4.42%에서 3.22~4.72%로 상승해 최저·최고 금리가 모두 0.3%포인트씩 올랐고, 신용대출 금리도 신용등급 1등급을 기준으로 1년 만기 상품의 경우 하단이 0.11%포인트 뛰는 등 이제 주요 시중은행에서 2%대 대출 금리는 찾기 어렵게 됐다.

특히 전세금이나 아파트 잔금 대출이 절실한 수요자들은 자칫 ‘대출난민’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 대책을 하소연하고 있다. 금융당국 역시 이르면 8일께 발표할 대책에서 서민ㆍ실수요자 피해를 최소화할 묘수를 찾고 있지만 자칫 대출 총량규제 의지가 희석될 수도 있어 고민이 크다. 추가 대책으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 확대와 전세대출 규제가 집중 검토되고 있다. 당초 내년 7월로 예정됐던 DSR 2단계 규제가 조기 시행되면 2억 원 이상 대출엔 모두 DSR 40% 규제가 적용된다.

금리뿐 아니라 은행권의 대출 한도도 크게 줄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지난달 29일부터 전세자금대출 한도를 전셋값 증액 범위 내로 제한했고, 하나은행도 같은 방식의 한도 조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시중은행은 신용대출 한도도 연봉 이내로 제한했다. DSR 규제는 중ㆍ저소득층 및 자영업자에게, 전세대출 규제는 전셋값 급등으로 더 많은 전세자금이 절실한 실수요자에게 독약이 될 수도 있다. 선별 대책이 절실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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