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66%가 찬성하는 ‘백신 패스’ 도입

우리나라가 ‘위드 코로나’ 시대로 가기 위한 단계적 일상 회복의 핵심 쟁점으로 꼽히는 ‘백신 패스’를 둘러싼 찬·반 논쟁이 한창이다. 현재 우리나라 백신 접종률은 1차 접종자가 80%에 이르고 2차 접종 완료자도 52%를 넘어섰다. 이달 말이면 국민의 80%가 백신 접종을 완료할 전망이다. 정부도 백신 패스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민 여론도 백신 패스 도입에 절대적으로 찬성하고 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지난 1, 2일 조사한 결과 응답자 66%가 백신 패스 도입에 찬성했다. 미접종자 차별이라며 반대한 응답은 28%로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지난 4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 중 64.4%가 백신 패스 도입에 찬성했고 29%가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구·경북지역의 찬성률은 73.9%로 제주 81.2%, 강원 77.8%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았다. 이쯤 되면 백신 패스가 대세라 할 수 있다.

백신 패스 도입에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찮다. 우선 기저질환자 등은 백신 접종을 원해도 뜻대로 접종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 개인 질환, 알레르기, 부작용 등으로 접종 못 하는 국민도 있다. 백신 패스가 이들에 대한 차별이 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백신 패스가 개인의 선택에 따라 접종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백신 패스 반대 청원이 올라오고 있다.

그럼에도 코로나 방역체제 전환을 위해서는 백신 패스가 긍정적인 조치라는 의견이 절대다수이다.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 식의 방역 조치는 자영업자를 비롯한 소상공인의 무한 희생을 전제로 하는 방식이다. 소비자나 국가 경제에도 좋을 게 없다. 그것이 방역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입증되지도 않았다. 어차피 우리 사회가 위드 코로나로 가야 한다. 그러기 위한 일종의 증명서로 백신 패스 사용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외국에서도 백신 패스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와 그렇잖은 국가가 있다. 정답이 없다는 얘기이다. 프랑스, 이탈리아 등은 백신 패스를 의무화하고 있다. 영국, 덴마트 등을 도입하지 않고 있다. 백신 패스 도입에는 백신 유효기간이나 ‘부스터 샷’ 문제도 있다. 우리 방역 당국은 이제 이 문제를 결정해야 할 때가 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