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 인사·예산권 한계 여전…제기능 위해 관련 규정 정비해야

시행 100일 기념 콘퍼런스

'자치경찰제 시행 100일 기념 컨퍼런스'가 7일 대구삼성창조캠퍼스 중앙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행사에 참석한 내빈 및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 컨퍼런스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 이후 100일 동안의 성과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영호기자 riki17@idaegu.co.kr

자치경찰제 시행 100일을 맞아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콘퍼런스가 대구에서 열렸다.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치안정책을 발굴·시도하는 성과를 내고 있지만, 자치경찰의 ‘컨트롤 타워’로 역할하기 위해서는 독립성이 강화돼야 한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전국 시·도 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는 7일 북구 침산동 대구삼성창조캠퍼스 중앙컨벤션센터에서 ‘자치경찰제 시행 100일 기념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18개 시·도 자치경찰위원장으로 구성된 전국 시·도 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는 이날 출범을 공식 선언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김현태 전국 시·도 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장(경남도 자치경찰위원장)은 ‘자치경찰제의 성과와 과제’ 발표를 통해 자치경찰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제 기능을 이행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고 거듭 건의했다.

김 회장은 “자치경찰위원회에 자치경찰에 대한 인사권이 있다고 하지만 아직 현행법에 승진·징계위원회를 경찰 기관에만 두게 돼 있어 사실상 인사권을 행사할 수가 없는 상태다. 인사 시스템에 접근이 불가능해 경찰을 통해 인사 기록·자료를 받을 수 있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령을 개정해 자치경찰에 대한 인사권을 개방해 주면 감사하겠다. 자치경찰교부세를 편성해주면 자치경찰위원회가 예산 독립을 이뤄 기관 독립성도 확고히 할 수 있다”면서 “최종 목표는 자치경찰 사무에 대한 컨트롤 타워가 되는 것이다. 경찰청과 지자체가 자치경찰과 관련된 사무, 권한을 점차 이양해 자치경찰위원회가 사무를 전체적으로 컨트롤하고 지휘·지시하는 시스템이 구축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장도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동반자적 관점에서 현장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제도적·재정적 뒷받침으로 자치경찰제가 속히 안착하도록 노력할 것을 거듭 부탁한다”고 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전국 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와 협의의 장을 마련해 지역별 치안 이슈를 소통하고 공유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자치경찰제가 더 나은 치안 시스템으로 인정받도록 열과 성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박성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자치분권위원회, 경찰청과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다양한 제도 개선사항을 논의하고 있다. 예산, 후생복지 등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자체적으로도 자치경찰 TF를 구성했다”면서 “지역의 우수 정책을 발굴하고 다른 지역으로 확산을 독려하기 위해 연내 특별교부세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정은빈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