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게이트’ 특검 피할 수 있을까?
‘화천대유 게이트’ 특검 피할 수 있을까?
  • 승인 2021.10.12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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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해남 객원논설위원·시인
코로나 하루 확진자 수가 2천명이 너머 선지 오래다. 경제는 멈춰서고, 국민의 삶은 피폐해졌다. 이런 와중에 7% 지분 참여를 한 소수의 민간사업 참여자에게 배당수익에 분양수익을 합치면 2천배가량의 수익을 안겨 준 전대미문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이 불거졌다. 이 사업은 민간주도가 아니고 성남시가 주축이 된 공영사업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른다. 지난달 1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자신이 성남시장 재직 시절 이 사업을 직접 설계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 설계 덕분에 민간기업의 독식을 막고, 5천503억 원을 공공환수한 ‘단군 이래 최대 공익환수’라고 자랑했다.

하지만 지난 3일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이재명 후보의 측근인 유동규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권한대행이 업무상배임과 뇌물수수혐의로 검찰에 구속되었다. 이제 세간의 시선이 이 후보에게 쏠려 있다. 유동규는 이 후보가 설계한 ‘대장동개발’의 설계 실무책임자이기 때문이다. 천문학적인 개발이익의 이면에 숨은 어마어마한 비리 의혹. 유 전 사장 직무대리의 지금까지 드러난 비리만도 엄청나다. 그는 2015년 3월경 ‘대장동 개발’의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에게 편의 제공을 대가로 대장동 개발이익의 25%를 받기로 약속하고, 여러 가지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그는 지난해 10월 김만배를 찾아가 당시까지의 개발이익 25%에 해당하는 약 700억 원을 요구했고, 합의가 이루어져 올 1월 700억 원의 일부인 5억 원을 먼저 수수했다고 한다. 그는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김씨와 대화하며 ‘700억 원을 줄 수 있느냐’고 농담처럼 얘기한 것이고, 실제로 약속한 적도 (그중 일부를) 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과연 그럴까? 유 전 사장권한대행은 사업담당 부서인 개발사업본부가 특혜 제공 등에 반대하자 담당 부서를 자신이 맡고 있던 기획본부 산하 전략사업실로 이관했다. 그리고 그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개발이익 상한선은 제한한 반면, 나머지 초과 개발이익은 화천대유와 그 관계사 천화동인 1∼7호에 배당되도록 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대장동 개발 외에도 2013년 위례신도시 개발과 관련해 시행사 격인 위례자산관리 대주주 정재창 씨로부터 각종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3억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여기다 검찰은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가 화천대유 고문으로 활동했던 박영수 전 특검 친척이 대표인 한 분양대행업체에 100억 원을 전달한 경위 등도 조사 중이다. 양파를 까듯 의혹이 꼬리를 문다. 이 후보 측은 공영사업에서 소수 민간 참여자가 현대판 ‘노다지’를 두고 ‘하이리스크 하이리턴(투자위험이 높으면 높은 운용 수익 기대)’이라고 변명하는 것은 염치마저 잃은 행동이다.

이 사업은 한마디로 하이리스크가 없다. 성남시가 토지수용을 하여 사업기간이 길어진다거나 ‘알박기’ 등으로 매입가가 오를 위험이 없고, 사업주체 역시 성남시인 만큼 인·허가도 짧은 시간 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게다가 판교 부근의 노른자 땅이라 미분양 우려마저 없었다. 여기다 공영개발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받지 않는 프리미엄을 얹었다. 이처럼 화천대유-천화동인에 배당수익을 몰아주고 별도의 분양수익까지 올릴 수 있도록 ‘설계’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이 사건을 지켜보는 국민은 수사가 제대로 될지 걱정한다. ‘유동규 꼬리 자르기’로 수사가 매듭지어질 것이라는 설이 나돈다. 지난 4월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화천대유’의 법인계좌에서 현금 수십억 원이 인출되는 수상한 자금 흐름을 경찰에 통보했다. 하지만 경찰은 4개월 이상 뭉개다가 최근에 문제가 불거지자 수사를 하는 등 늑장 대응을 했다. 이 사이에 증거인멸을 하는 기회를 얼마든지 줄 수 있었다. 실제 이 사건의 키맨 중의 한 사람인 남욱 변호사는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떠났다.

검찰 또한 수사진이 친정부 쪽인 데다 압수수색에 미온적이었다. 핵심 인물인 유동규의 휴대폰 압수마저 놓쳤다. 게다가 민주당 대선후보인 이 후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시킨 박영수 전 특검, 이재명 경기지사의 무죄 판결에 결정적 기여를 한 권순일 전 대법관 등 거물급이 관련되어 있다. 이래저래 수사의 허점과 이상한 구석이 수두룩하다. 오죽하면 이낙연 민주당 전 대선 후보가 ‘최순실 게이트’와 유사하다는 듯한 발언을 하였을까?

특검이 아니고는 실체를 밝힐 수 없다고 보는 국민이 많다. 민주당 이상민 선대위원장도 “결국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 국민적 의혹을 엄중히 지켜볼 것이 아니라 엄정한 수사의지를 밝혀야 한다. ‘천망회회 소이불루(天網恢恢 疎而不漏)’는 하늘의 이치다. 민주당이 진실을 밝혀내는 데 주저한다면 민의의 강물이 범람할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새겨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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