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조류경보제 오류…채수지점 개선해야”
“4대강 조류경보제 오류…채수지점 개선해야”
  • 정은빈
  • 승인 2021.10.13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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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엉터리 측정 질타
“강 상류 채수…취수구선 안해
정부 지금까지 잘못된 제도 운영”
박대수 의원, 대구환경청 대상
특정업체 컨설팅 알선 의혹 제기
13일 대구지방환경청 등을 상대로 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류경보제 운영안 오류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비례대표)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 조류경보제 시범 운영 전 환경부에 제출한 ‘국가 조류관리제도 개선안’을 문제 삼았다. 환경부는 2013년 낙동강을 시작으로 4대강에 조류경보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하천의 조류 농도를 모니터링하고 기준치 이상으로 측정될 경우 경보를 발령하는 제도다.

이 의원은 “낙동강 상수원에 대해 조류경보제를 시범 운영하는 안을 제시하면서, 취수지점까지 물 흐르는 시간을 고려해 강 상류에서 채수하는 걸로 정했고 취수구 근처에서는 하지 않는 것으로 했다. 왜 상류 지점에서만 채수하는지 과학원에 문의를 했더니, 호주 제도를 참고했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이어 “호주의 원 자료를 보면 강과 보의 경우 취수구 주변을 포함해 여러 곳을 채수해야 하고, 강의 경우 미리 경고할 수 있도록 상류를 포함하도록 돼 있다”고 대조하고 “과학원이 해석을 잘못한 것인지 의구심이 들어 저자에 자문을 요청한 결과 ‘취수구 지점이 기본적인 모니터링 위치이고 상류지점 채수는 부가적이다’라는 답변을 받았다”라고 짚어 말했다.

이 의원은 “과학원이 당시 제시한 안은 잘못된 것으로, 이로 인해 정부가 효과도 없는 경보제를 지금까지 운영했다는 거다”라고 질타하면서 채수지점과 관련해 조류경보제 개선을 촉구했다. 지난 8월 국내 환경단체도 ‘낙동강·금강의 독성 마이크로시스틴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하면서 조류경보제 채수 지점과 실제 취수장 주변의 검출량 차이가 크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정현미 과학원장 직무대리는 “지적 사항을 잘 검토해 국민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겠다”라고 답했다. 이영기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도 “국민 눈높이에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비래대표)은 대구환경청을 대상으로 특정 업체 컨설팅 알선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대구환경청은 (환경법규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업체 대표 등을 호출해 재발 방지를 이유로 환경전문업체 컨설팅을 권유한다고 한다. 문제는 특정 업체에 컨설팅 받도록 사실상 강제한다는 거다”라며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유사 컨설팅을 해주는 업체가 있는데도 차후 단속이 두려워 마지못해 특정 업체를 선택한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제보가 사실이라면 특정 업체와 공무원의 유착 비리”라면서 “특정 업체 컨설팅 알선 관행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지 철저한 조사 부탁한다. 환경부 종합감사 때 철저히 들어봐야 할 것”이라며 실태 파악을 요청했다.


정은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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