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새 고용안정자금 부정수급 9배 껑충…환수율은 점차 감소

고용안정사업 관련 부정수급액이 최근 5년 새 9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비례대표)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8월 기준 고용안정 사업의 부정수급액은 183억 4천8백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6년 부정수급액(21억 2천5백만 원) 대비 9배 가까이 늘어난 수준이다.

같은 기간 관련 사업 집행액은 2016년 6천116억 5천1백만 원에서 2021년 8월 기준 3조 1천564억 5천6백만 원으로 5배 증가했다. 집행액 규모 증가에 비해 부정수급액의 증가 비율이 더 가팔랐다.

부정수급액은 최근 3년간 급증하는 양상을 보였다. 2018년 24억 원 규모였던 부정수급액은 2019년 74억 원으로 늘었고, 2020년에는 122억 원으로 급등했다.

반면 부정수급액 환수율은 점차 떨어지는 추세다. 2016년 78%였던 환수율은 2017년 75%, 2018년 73%에서 2019년 71%, 2020년 63%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나타냈다.

노동부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워진 고용 여건에 대응한 예산이 증가하며 부정수급 건수와 부정수급액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고용유지지원금 점검이 들어가며 건수와 금액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고용안정사업의 경우 부정수급을 사전에 방지하는 노력이 중요하다”면서 “이와 함께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경찰청 등 타 기관과 협업하여 부정수급을 관리·감독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이 문제에 대응할 세부 방침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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