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요자 보호’ 전세대출 숨통 트인다
‘실수요자 보호’ 전세대출 숨통 트인다
  • 김주오
  • 승인 2021.10.14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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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 끝’ 전세난민 아우성에
가계부채 총량규제서 빼기로
연말까지 대출여력 8조 늘듯
금융당국이 14일 실수요자들을 위한 전세대출 등을 위해서는 은행이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 목표인 대출 증가율 6%를 초과하는 것도 용인하겠다고 밝힌 것은 가계부채의 강력한 관리를 강조했던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실수요자를 위해 가계대출 총량 규제까지 일부 양보한 것은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가운데 서민들이 전세대출 중단 등으로 벼랑 끝에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한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대통령과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나서 전세 대출이 중단돼서는 안 된다고 말해 정부는 가계 부채 관리도 중요하지만 서민 실수요자는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민 실수요자 대상 전세 대출과 잔금 대출이 일선 은행 지점 등에서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금융당국은 세심하게 관리하라”고 당부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도 같은 날 기자들과 만나 “전세대출 증가로 6%대 이상으로 (가계대출 잔액이) 증가하더라도 용인하려고 한다”고 말해 총량 관리 목표를 수정했는데, 이는 6%대 증가율 목표에서 전세대출을 제외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은행권 전세대출이 월 2조5천억∼2조8천억 원씩 늘어나는 추이를 고려하면 이달부터 연말까지 대출 여력이 8조 원가량 늘어나는 셈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과 은행의 대출 관리에도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지난 7일 기준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03조4천416억원으 연말까지 최대 13조5천억원가량이 남은 것으로 추산된다.

5대 시중은행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작년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 670조1천539억원에 당국의 목표치 최상단 6.99%를 적용하면 연말 잔액을 716조9천977억원 이하로 묶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9월 가계대출 동향(속보치)을 보면 당국의 강력한 총량 관리 기조에도 주택담보대출은 6조7천억원 늘어나 8월보다 4천억원 밖에 줄어들지 않았고, 특히 9월 은행권 전세대출 증가액은 2조5천억원으로 8월보다 3천억원이 줄었을 뿐이다.

금융권은 이런 추세에서 총량 관리 기조에 변함이 없으면 연쇄 대출 중단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NH농협은행은 지난 8월 24일 이후 전세자금 대출을 포함한 신규 담보대출을 아예 막고 있다. 상호금융 수협중앙회도 이달부터 모든 조합원·비조합원 대상 신규 가계대출을 취급하지 않고 있고, 카아오뱅크는 고신용자 대출을 중단했다.

대출이 막혀 주택 중도금·잔금과 전셋값 마련이 어려워졌다는 실수요자의 호소도 이어졌다.

하지만 대출 중단 도미노 우려가 고조되면서 금융당국도 전세대출을 포함한 6%대 총량 관리 목표를 수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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