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초광역 균형발전, 실천이 문제다

‘초광역협력’이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정책으로 추진된다. 수도권 과밀·집중으로 위기에 빠진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 충청권, 광주·전남 등 4개 권역에서부터 연계·협력 강화로 경쟁력 있는 경제 생활권을 형성하는 전략이다.

지역 위축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전국에 혁신도시를 조성하고 공공기관도 대거 지역으로 이전했지만 수도권 집중은 여전하다. 지난해엔 사상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을 넘어섰다. 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 지역에 전체 인구의 절반이 넘는 50.2%가 밀집해있는 기형적 구조가 개선은커녕 가속화하는 상황이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대부분이 수도권 일극으로 집중하면서 상대적으로 비수도권의 공동화와 소멸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이런 기형적 구조에 대응해 대구-경북이 덩치를 키워 공생의 길을 찾아보자는 것이 메가시티 구상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지역균형발전‘에 무관심했던 문재인정부가 임기말에 갑자기 메가시티를 들고 나온 것은 아이러니하다.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에 맞춘 선거용으로 의심받기 십상이다. 따라서 문 정부는 이번에 나온 균형발전 방안 실현을 위해서는 진정성을 갖고 임기 동안 국회의 협조를 얻어 조속히 관련 법령 개정이나 마련 등 후속 조치에 나서서 그런 우려를 불식해야 한다.

지역 도시들을 한데 묶어 수도권과 경쟁하겠다는 것이 메가시티이지만 급속한 인구고령화 등을 감안하면 너무 늦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청년층 56%가 수도권 거주자다. 메가시티 추진 전략에 인구목표치를 명시한 것은 그만큼 지역소멸 위기감이 크다는 방증이다.

이제 실천이 문제다. 행정안전부도 메가시티 지원 범부처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10월말까지 메가시티 종합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2040 글로벌 경제권, 통합 대구경북’을 목표로 2040년에, 인구 550만명, 실질 GRDP 300조원, 벤처중소기업 5천개, 외국인관광객 800만명을 목표로 전략을 다듬어 온 대구경북은 정부의 균형발전 전략에서 활로를 찾아야 한다. 더구나 대구경북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통합신공항 건설이라는 거대 국책사업을 통해 물류와 교통, 관광 등 산업 전반의 경제지도를 확 바꿔 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