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신뢰 깨 철저한 수사를”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직권남용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한동훈 검사와 채널A 기자 유착관계 의혹 사건 등에 대한 감찰과 수사를 방해했다는 게 고발 내용의 골자다.
민주당 김용민 최고위원, ‘고발 사주 국기문란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단장인 박주민 의원, TF 부단장인 민병덕 의원 등은 18일 공수처 민원실을 방문해 윤 전 총장과 대검찰청에 근무했던 A씨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법원이 윤 전 총장에 대해 재판부 사찰 의혹,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등으로 정직 2개월 징계를 유지할 것을 선고했다”며 “판결문에 따르면 윤 전 총장은 지난해 2월~4월께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에 근무했던 자와 함께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위반 등의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윤 전 총장은 측근 한동훈 검사와 채널A 기자의 유착관계 의혹 사건에 대해 대검 감찰부의 감찰 개시 보고를 묵살하고 감찰을 중단하도록 지시했고, 일방적으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결정을 통보 지시하는 등 감찰과 수사를 방해해 대검 감찰부와 서울중앙지검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한 바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직권을 남용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담당자에게 판사 세평, 개인정보, 가족관계, 특정 대학 졸업 여부 등 수사 또는 공판과 무관한 정보를 수집해 보고하도록 하고 제3자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등의 개인정보법 위반 사실이 드러난 바도 있다”면서 “지위를 이용해 권한을 남용하고 사적인 목적으로 공권력을 사용함으로써 국가 공권력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깨는 등 죄질이 무거워 철저한 수사를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장성환기자 newsman90@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