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尹 구속 수사해야”…공세 수위 높여

제2 고발사주 의혹 가능성 제기
TF, 검찰권 남용·사유화 등 다뤄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유력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윤 전 총장의 검찰총장 재직 당시 이뤄졌던 월성 원전 1호기 관련 검찰 수사를 두고 ‘제2의 고발 사주 의혹’ 가능성을 제기하는 동시에 구속 수사까지 촉구하고 나섰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19일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전날 민주당이 윤 전 총장을 ‘직권남용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 것과 관련해 “야당에서 밥 먹듯 하는 물타기 고발이 아니라 윤 전 총장이 자행한 저열한 수사의 민낯을 세세히 밝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며 “공수처는 윤 전 총장에 대한 형사처벌에만 머물 게 아니라 윤석열 검찰이 무너트린 민주주의와 사법시스템을 복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절제되지 않은 국가 권력의 행사는 국민에 대한 폭력이자 민주주의 사법 체계에 대한 테러”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고발 사주 국기문란 진상규명 TF’ 단장인 박주민 의원은 이날 열린 2차 TF 회의를 통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질의 내용과 피감기관 답변을 언급하면서 “월성 원전 수사가 채널A 고발 사주와 닮았다는 문제 제기를 했고, 그 사건이 고발 사주 사건과 유사한 맥락 및 내용으로 전개됐는지에 대해 이미 대검찰청이 확인하고 있는 중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TF 회의에 참석한 황운하 의원은 윤 전 총장에 대한 구속 수사를 요구하기도 했다. 그는 “(서울행정법원의) 윤 전 총장 판결문에는 그를 구속 수사하기에 충분한 증거와 법리가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다”면서 “검찰의 쿠데타 시도 과정이 명백해졌다”고 강조했다.

이소영 대변인은 TF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TF 명칭을 ‘고발 사주 국기문란 TF’로 하기는 했지만 윤 전 총장의 여러 검찰권 남용, 사유화, 비위행위 등을 확장해서 다룰 것”이라며 “이러한 검찰권 남용과 사유화, 비위 행위 관련 문제를 바꾸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자문하고 논의할 외부위원도 추가 선임해 TF를 보강할 예정”이라고 했다.

장성환기자 newsman90@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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