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체계 전환을 앞두고 22일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2차 공개 토론회’를 열었다.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재훈 가천대 의대 교수는 단계적 일상 회복 과정에서 방역 피해가 클 것으로 전망하며 향후 방역 조치를 점진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 교수는 이날 ‘장기 예측과 안전한 일상 회복 방안’에 대해 발제했다. 그는 “지금까지 방역 정책은 확진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회·경제적 피해를 강요하는 방식이었고,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방역에 동참해 온 만큼 방역상 피해는 적었다”면서 “앞으로 사회·경제적 피해를 방역상 피해로 전환하는 과정을 단계적 일상 회복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으로 △중환자 및 사망자 증가율 △병상 예비율 △유행 규모 등을 고려한 3단계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단계에서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해제하고, 운영 제한 업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 2단계 들어 대규모 행사를 허용하고, 3단계에선 사적 모임 제한 조치를 해제한다. 

정 교수는 “국민들의 불편이 가장 크면서도 방역에 영향을 주지 않는 부분부터 점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가장 안전한 방법일 것”이라며 “단계마다 최소 5주 이상 평가 기간을 거치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단계적 일상 회복 과정에서 대규모 감염 유행을 대비해 서킷 브레이커, 즉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령 중환자 병상 및 입원 병상 가동률이 80% 이상으로 오르거나 대규모 유행 등 위기 상황으로 평가될 경우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강화하고, 사적 모임 제한 등 조치를 4주 내외로 일시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점진적인 접근을 통해 감염 유행 곡선을 평탄화하는 전략을 써야 한다. 이를 위해 3단계에 걸친 방역 조치 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여기에 한시적인 백신 패스 제도가 도입되고, 역학 조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면 더욱 안전한 방역 조치 완화가 가능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도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방역 체계 전환 시 식당·카페 등 생업 시설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해제하는 방안을 가장 먼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코로나19 방역 완화 조치는 그동안 고통이 컸던 업종이나 소외된 계층부터, 그리고 감염 확산 위험이 낮은 시설부터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취해 나가겠다”며 “일상 회복은 시기를 몇 단계로 구분해 체계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상 회복 초기 단계에서는 백신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방역 기준이 완화돼야 한다”며 “백신 접종이 감염 예방과 중증화율, 사망률 모두를 크게 줄여 주는 만큼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했다.

조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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