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대못, 피해자는 국민이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대못, 피해자는 국민이다
  • 승인 2021.10.24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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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을 제1선에서 집행해온 공기업이 한국수력원자력이다. 한수원 책임자인 정재훈 사장은 2018년 4월부터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집행해왔다. 월성 1호기 조기폐쇄와 관련해서는 경제성 평가조작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기소까지 됐다. 그런 그가 국정감사장에서 탈원전은 물론 탄소중립 계획 등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해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 사장은 21일 국감에 참석해 “한수원 최고경영자로서 신한울 3·4호기 원자력발전소가 건설 재개돼 (원전 생태계) 숨통을 틔웠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신한울 원전 1호기는 조건부 운영 허가를 받아놓고 있으나, 3·4호기는 2017년 이후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현 정부는 2030년까지 원전 10기에 대해 수명 연장 없이 설계수명 기간만 가동한 후에 폐쇄할 예정이다. 그러나 국내 에너지 전문가 10명 중 9명 이상이 ‘2050 탄소중립’ 목표를 고려하면 원전 비중을 유지하거나 지금보다 더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에너지 관련 학회 회원 116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94.8%가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려면 원전 비중을 확대(79.3%)하거나 유지(15.5%)해야 한다고 답했다.

최근 프랑스와 미국을 비롯한 국가들이 에너지난 극복과 탄소중립사회 구현을 위해 소형모듈원자로 SMR 개발을 적극 추진하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이 SMR 최고 기술 보유국이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원전은 검증된 가장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에너지다. 원전의 연료인 우라늄은 전 세계에 고르게 매장돼 안정적인 보급이 가능하다. 또 소량으로도 막대한 에너지를 만들 수 있어 매우 경제적이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다음달 영국에서 열리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 참석해 이런 무모한 탄소중립 방안을 세계에 약속할 것이라고 한다. 미국, 일본, 프랑스 등이 신규 원전 건설, 미래 원전 연구·개발(R&D) 등에 투자를 늘리고 있지만, 원자력발전소 공급 능력을 가진 나라 중 유일한 탈원전 국가인 우리나라의 원자력은 고사하고 있다. 건설 중이던 원전까지 백지화하는 무모함 때문에 원자력 산업은 뿌리부터 죽어가고 있으며, 인력 양성과 R&D도 방향을 잃고 표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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