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반성 없이 자화자찬 일관한 文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604조4000억 원 규모의 2022년 예산안 국회연설을 했다. 현 정부가 출범했을 때 국가채무는 660조원 이었지만 임기 내내 빚으로 선심성 복지·고용 예산을 증가시켜 문 대통령이 물러나는 내년에는 1070조원을 넘게 된다. 이제 엄청난 정부 채무는 차기 정부와 국민 몫으로 넘겨졌는데도 사과 한마디 없었다.

문 대통령은 "내년 예산은 코로나 위기로부터 일상과 민생을 완전히 회복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밝혔지만 실상 대선 승리를 위한 선거용 예산이다. 어렵다고 돈을 풀고, 좀 나아졌다고 돈을 풀면서 국가재정은 거덜나고 있다. 이를 보면 정부·여권의 노림수가 드러난다. 내년 대선을 겨냥해 무차별 돈 살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604조원 예산은 국회심의 과정에서 얼마나 불어날지 모른다.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쪽지 예산'이 난무할 것이 분명하다.

문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통해 "임기 내내 국가적으로 위기의 연속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만들며 더 큰 도약을 이뤄냈다"고 자화자찬했다. 터무니없는 미화다. 북핵 위기를 평화의 문을 여는 반전의 계기로 삼았다고 자평했지만 북한은 최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등 도발을 강행하고 있다. 역설적으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문재인 정부 동안 35차례에 달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기간의 26차례보다 많은데도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단 말인가.

문 대통령의 재임기간은 국민들에게 그야말로 악몽의 연속이다. 취임 초 "지난 정부 동안 서민들을 괴롭혔던 '미친 전·월세에서 서민들이 해방되기 위해서는 부동산 가격 안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지만 재임기간 중 한번도 성공 못했다. 25차례나 되는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지만 결과는 전대미문의 '미친 집값' '전세 대란'이다. 집값은 문 정부 출범 전에 비해 100% 이상 올랐고 전세값도 50%이상 올랐다. 이 것도 위기극복인가.

더구나 국민적 관심사인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해 함구한 것은 분노할 일이다.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대통령이 언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공권력이 수도권 요지의 땅을 강제수용하고 민간업자 몇 명이 수천억 원대의 이익을 챙긴 희대의 개발 의혹사건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생각한다면 비중 높게 다뤘어야 마땅하지만 입도 뻥긋 안했다. 문재인 정권은 위기 극복 정권이 아니라 위기 조장 정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