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게이트’, 문을 열 정의로운 검사를 찾습니다
‘대장동 게이트’, 문을 열 정의로운 검사를 찾습니다
  • 승인 2021.10.26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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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해남 객원논설위원 시인
단군 이래 최대비리 의혹인 '대장동 게이트'가 터졌지만 갈수록 오리무중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이를 두고 단군 이래 최대 공익환수사업이라고 치적을 내세웠다. 하지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이 사업 분석결과를 보면 전체이익 1조 8,211억 원 중 성남시가 환수한 금액은 10%에 부과한 1,830억 원이었을 뿐 1조 6,300억 원 이상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등에게 돌아갔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지난 18일 국정감사에서 "개발이익의 절반 또는 70%를 환수한 것"이라고 동떨어진 발언을 했다. 경실련은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7명이 챙긴 이익금이 무려 8,500억 원이고, 김만배 일가는 출자금 대비 3,800배, 천화동인 4~7호 4명도 1,100배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했다. 국민은 허탈하고, 분기가 탱천한다.
그런데 검·경은 수사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휴대폰을 비롯한 신속한 압수수색, 현금 흐름을 파악하기 위한 계좌추적 등을 진행하지 않고, 미적대었다. 권력의 눈치 보기에 급급한 검·경을 바라보는 국민은 실로 참담한 심정이다. 마침내 "엄중히 지켜보고 있다"던 문재인 대통령이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 지시"를 내렸다. 그런데 문 대통령의 말씀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았다. 수사기관은 수사를 빨리하라는 것인지, 철저하게 하라는 것인지 의중 파악으로 분주했다. 오죽하면 일부 TV 앵커가 패널에게 대통령 뜻을 물었을 정도다. 문 대통령은 작년 3월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등 3개국을 국빈 방문했다. 그리고 귀국하자마자 행안부장관에게 "고 장자연, 김학의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이 수사는 담박에 급물살을 탔다. 그때와 이때의 '워딩'이 사뭇 다른 이유가 무엇일까?
문제는 이 추악한 비리의 게이트를 어떻게 여느냐이다. 하지만 장벽이 너무 많다. 시쳇말로 '거물급'이 관련되어 있어서다. 대장동 개발계획을 설계한 여당의 이재명 대선후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한 박영수 전 특검, 이재명 지사를 대법원에서 무죄 파기 환송시키는데 결정적 기여를 했던 권순일 전 대법관, 성남시 고문 변호사였던 김오수 검찰총장 등등. 게다가 문 대통령의 지시가 특검 불수용과 '신속'에 무게를 둔 것으로 알려진 점, 민주당의 국민의힘 특검 요구 반대 등 숱하게 많다. 시중에서 '유동규 등 몇 명의 꼬리 자르기로 수사가 매듭지어질 것'이라는 설이 무성한 이유다. 과연 게이트의 문꼬리도 만지지 못하고 흐지부지될 것인가?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수십억 원의 수상한 자금흐름을 통보받고도 5개월간 수사를 뭉갰다. 그 사이 이 비리 의혹의 한 축인 남욱 변호사는 가족과 함께 미국행을 했다가 한 달이 지난 후 외교부의 여권무효 조치가 있자 귀국했다. 경찰이 그때 계좌추적과 자금 흐름을 수사하였다면 해외 도피와 같은 증거인멸 우려도 없었고, 사건이 조기에 종결될 수도 있었다.
이제 남은 건 검찰뿐이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에 검사 17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 그런데 이정수 중앙지검장은 박범계 법무장관의 고교 후배이고, 김태훈 차장은 윤석열 전 총장의 징계 실무자다. 여기다 이 지검장의 측근인 유경필 경제범죄형사부장,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기소된 송철호 울산시장의 사위인 김영준 부부장 등 수사지휘부가 온통 친정부 검사들이다. 이런 구조로 과연 중립적인 수사를 할 수 있을까? 예상대로 수사 의지가 미약하기 그지없었다. 검찰은 언론에서 대장동 의혹 보도가 나고 16일이나 지나서야 압수수색에 나섰다. 의혹 관련자들이 증거를 인멸·조작하기에 충분한 시간을 벌어준 셈이다.
세상에 언론에서 범죄자의 휴대폰과 성남시를 압수수색해야 한다고 난리를 친 후에 압수수색을 하는 검찰이 어디에 있나? 4번의 성남시 압수수색에서 시장실과 시장비서실 압수수색은 빠졌다. 더구나 압수수색 1호가 휴대폰이라고 하는데 검찰은 유동규의 휴대폰 확보에 실패했다. 검찰은 "주거지 내외부 CCTV를 확인한 결과 압수수색 전·후로 창문이 열린 사실이 없었다"며 그가 휴대전화를 던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후 유 전 본부장 휴대전화 증거인멸 의혹 관련 고발을 접수한 경찰이 해당 CCTV를 분석한 결과 휴대전화가 떨어지는 장면을 포착했다. 그리고 경찰은 이 휴대폰을 하루 만에 압수했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수사팀의 불찰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래서야 어찌 검찰수사를 믿을 수 있나?
이제 남은 건 불의를 걷어차고 나올 젊은 검사뿐이다. 유동규의 기소장에는 구속 때 적시된 1,100억 원의 배임 혐의가 쏙 빠졌다. 상식 이하 검찰의 행보에 수사단 내에서도 '특검'을 하자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온 것 같다. 국민은 양심의 현상금을 걸었다. 대장동 개발의 설계자인 이재명 후보의 배임 여부, 김만배 피의자와 권순일 전 대법관과의 재판거래 여부, 박영수 전 특검의 연루 여부, 남욱 변호사의 기획 입국설 진위, 수백억의 현금 사용처와 뇌물의 실체 등을 낱낱이 파헤쳐줄 "정의로운 검사님을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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