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의혹’ 출구전략에 나선 이재명 후보
‘대장동 의혹’ 출구전략에 나선 이재명 후보
  • 승인 2021.10.31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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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음식점 허가 총량제’ 발언의 후폭풍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부정하는 위헌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자유 민주주의 시장 경제 원리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발상이라거나 전체주의 발상이라고 주장하는 쪽도 있다. 이재명 후보가 현란한 말 바꾸기로 국면전환을 시도하고 있지만 음식점 허가 총량제가 그의 평소 소신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재명 후보는 이와 관련해 시행 가능성은 매우 비관적이라면서도 앞으로 고려해볼 필요는 있다고 했다. 그는 “택시·의사 숫자도 제한되고 하다못해 대학 정원도 정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자유가 방임에 이르면 안 된다고 했다. 그런 자유, 방종, 횡포를 막는 것이 바로 국가 공동체가 할 일이라고 했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까지 끌어들여 자기방어에 나서고 있다.

음식점 허가 총량제란 음식점 수를 정해놓고 그 이상은 개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지금 음식점을 하고 있는 사람이 폐업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음식점을 할 수가 없다. 따라서 음식점도 지금의 개인택시처럼 허가증을 팔고 살 수 있게 된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허가증값이 치솟을 것은 물론이고 음식값도 덩달아 뛸 것이 분명하다. 우리나라에 음식점 숫자가 많기는 하지만 허가 총량제가 최선의 방안은 아니다.

이재명 후보는 음식점 총량제뿐만 아니라 주 4일 근무제도 꺼냈다.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도 거론했다. ‘기본소득’으로 국민 1인당 월 8만원을 주겠다고 한다. 연 52조원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1년 국가 예산의 절반이 들어가는 ‘1인당 월 50만원을 주겠다고도 했다. 그는 ‘기본금융’으로 전 국민에게 최대 1천만원까지 대출해주겠다고도 했다. 모두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공약들이다. 표만 따면 된다는 식이다.

이 후보가 음식점 총량제 등 논란의 소지가 있는 정책이나 구상을 잇달아 터트리는 것은 대장동 의혹의 국면 전환용으로 보인다. 국민의 관심을 다른 방향으로 돌려 대장동 의혹을 묻어보려는 속셈이다. 그러나 대장동 의혹이 그런 식으로 덮여질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제 국민도 어느 정도는 이 후보의 속을 꿰뚫어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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