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지정 시 재산권 규제 더 심해질 것”
“국립공원 지정 시 재산권 규제 더 심해질 것”
  • 박용규
  • 승인 2021.11.01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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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공산 일대 주민 국립공원 반대
“지금도 사유재산권 각종 규제
상수도보호구역 해제하고
공산댐 위락시설로 돌려줘야”
대구 동구 팔공산 일대의 일부 주민들이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 추진에 반대하며 위원회를 결성하는 등 활동에 나섰다. 이들은 현재도 도립공원 지정 이후 각종 규제 구역으로 묶여 있어 재산권 행사에 차질을 빚는데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 규제가 더 심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대구 동구 신용동 주민들로 구성된 ‘팔공산 국립공원화 반대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지난달 27일 팔공산 시민안전테마파크 인근에서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에 반대하는 집회를 전개했다.

이날 해당 장소에서는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 타당성 조사 용역 착수보고회’가 진행됐다. 환경부와 대구시, 경북도 및 팔공산 관할 5개 시·군·구(대구 동구, 경북 경산시·군위군·영천시·칠곡군), 국립공원공단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추진위는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현재도 각종 규제로 인해 재산권에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며 “주민들을 위한 대책은 보이지 않고 국립공원 지정만을 추진하고 있기에 결사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팔공산 일대는 상수도보호구역, 문화재 관리구역, 군사보호구역, 공원관리지역, 그린벨트 등으로 묶여 주민들의 사유권이 침해받고 있다”며 “상수도보호구역을 해제하고 공산댐을 주민들에게 위락시설로 돌려주는 등 규제 완화를 위한 작업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 타당성 조사는 내년 9월까지 수행될 예정이다. 대구시에 따르면 올해는 조사 대상지의 자연·인문환경과 토지 이용 실태 등 현황을 파악하고, 토지 소유주, 공원 내 주민, 상인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박용규기자 pkdrg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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