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지원금’ 카드, 매표행위 아닌가

드디어 선거용 현금 살포가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31일 또 다시 전 국민 대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을 꺼내 들었다. 이 후보는 지난 29일 재난지원금이 “최소 1인당 100만 원은 돼야 하지 않겠냐”고 하더니 31일에는 ‘추가로 30∼50만원은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권은 “선거용 현금 살포”라고 비난하면서 사태 파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이 후보는 재난지원금 지원규모가 GDP 대비 1.3%에 불과하다며 ‘재정 판단 오류 같다’고 전제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국민을 지원하고 국가 방역에 협조한 국민을 위로하고 격려 드리는 복합적 효과를 위해서는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지만 경제 규모가 일본과 미국에 비해 턱없이 작은 국가로서는 결코 적은 지출은 아니다. 당시 일본은 GDP의 2.4%로 국민 1인당 10만 엔(약 105만 원), 미국은 GDP의 1.4%로 1,200달러(약 134만 원)씩 지급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후보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대장동과 관련한 불법과 비리 의혹을 덮으려는 시도가 아닌지 의심된다”고 했다. 유승민 국민의힘 대선 후보 캠프는 “올해 1분기 1분위 소득은 91만원, 5분위 소득은 971만원으로 상·하위 격차가 상당한데 100%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은 나라 경제 근간을 흔드는 악의적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나 주 4일 근무제도 등 정책을 신중하게 고민하지 않고 표를 사기 위해 너무 즉흥적으로 낸다”며 “전형적인 포퓰리즘이자 결국 금권 선거를 하겠다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1인당 100만원의 지원금 지급이 현실화하면 선거에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여 야권 후보들도 긴장 속에 추이를 살피고 있다. 작년 4·15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은 4인 가족 기준 100만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후 180석에 이르는 압승을 거둔 바 있다. 이 후보 구상처럼 국민 1인당 100만 원씩 지급한다면 소요 예산만 50조 원에 달하는데 기획재정부가 순순히 응할지 의문이다. 재난지원금을 추가 지급할 계획이라면 국가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서 중소 자영업자 등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 등 피해계층을 집중 지원하는 게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