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풀기에 바쁜 여권, 뒷감당은 누가 하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3일 첫 선대위 회의를 주재하고 “전 국민의 삶을 보살피고 경제도 활성화할 수 있는 재난지원금의 추가 지급 문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가계 부채 비율이 높고 국가부채 비율은 전세계에서 가장 낮은 비정상적인 상태다. 적정 규모의 가계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고 이를 통해 가계를 보듬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회 예산정책처는 문재인 정부처럼 세금을 펑펑 쓸 경우 나라빚이 8년 뒤면 2천조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가 채무가 2026년에 1천500조원, 2029년엔 2천조원을 돌파하게 된다는 것이다. 2014년(533조원)이 1천조원(2022년 1천73조원) 되는 데 8년 걸렸는데, 1천조원이 2천조원(2029년 2천30조원) 되는 데는 7년밖에 안 걸린다는 뜻이다. 멀쩡한 나라가 빚더미로 몰락하는 게 그야말로 순식간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의사를 거듭 밝히자 당 지도부도 적극 지원을 다짐하며 거들고 나섰다. 이에 따라 예산 심사 과정에서 재난지원금 등을 포함한 민주당측 요구가 반영될 경우 내년 예산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604조 4천억원을 크게 초과하며 최대 650조원까지 불어날 수 있게 됐다.

기하급수로 팽창하는 국가채무는 이제 국내 관심사가 아니다. 최근 IMF의‘재정점검보고서’에서도 과속하는 한국의 확장재정이 지적됐다.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지난해 47.9%에서 2026년에는 66.7%가 될 것이라고 한다. 주목해야 할 것은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35개국 가운데 한국의 국가채무 증가속도가 1등이라는 사실이다.

여당과 이재명 후보가 똘똘 뭉쳐 돈 풀기에 나선 배경은 명확하다. 대선을 4개월여 앞두고 여야 후보 지지율이 시소게임을 거듭하는 데다 최근 한국갤럽이 10월26일~28일까지 조사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33%로 국민의힘 37%에 밀려난 때문이다. 그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그런 참에 지난해 총선 전 재난지원금(4인 가구 100만원)을 뿌려 선거에서 압승한 일을 기억했을 것이다. 그렇다고 세금을 풀어 민심을 살 생각을 했다면 대통령자격이 없다. 여야를 막론하고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는 지도자라면 대통령이 되기 위해 2017년 660조원에서 내년엔 1천68조원으로 5년 새 국채를 62%나 폭증시키는 짓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