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文대통령 北인권문제 왜 침묵하나

국민의힘은 8일 “인권변호사인 문재인 대통령은 국군 포로를 포함한 북한 인권에 왜 침묵하는가”라고 물었다.

김연주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번 연말 유엔 총회에서는 사상 최초로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에 국군 포로 관련 내용이 포함, 채택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상근부대변인은 “지난 3월 유엔 인권이사회도 같은 내용의 결의를 채택했지만, 이번에 유엔 193개 회원국 모두의 의견을 반영하는 문건에 국군 포로 내용이 명시되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밝혔다.

그는 “1953년 7월 정전협정 이후 북한 측에 포로로 끌려간 이들은 5~6만명으로 추산되는데, 당사자들과 그 후손들은 북한 각지의 광산에 흩어져 강제 노동에 내몰리는 등 대를 이어 혹독한 인권 침해의 피해자가 되었다”며 “그들 중 일부는 탈북해 한국으로 돌아왔지만, 우리 정부는 대부분의 국군 포로를 전사자로 처리하는 등 제대로 된 실태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제사회는 북한이 감시와 고문, 성폭력과 처형 등의 인권 유린을 지속해오고 있는 것에 대해 17년째 유엔에 북한인권결의안을 제출해 북한의 인권 상황을 규탄해 왔다”고도 했다.

나아가 “우리 정부는 지난 2008년에서 2018년까지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9년부터는 3년 연속으로 공동제안국에서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김 상근부대변인은 또한 “북한 내 국군 포로를 비롯한 주민의 인권 문제는 동족에 관련된 사안인데도, 문 정부는 오로지 북한의 눈치 보기에만 급급했던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대목”이라며 “종전 협정 선언보다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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