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판단에 대한 기준 제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소한의 인원이 참여하고 유튜브를 통한 생중계로 전국의 다수 세무공무원들이 방청하면서 진행된 이번 발표 대회에서 황지환(용암면) 주무관은 “재산세 현황과세 쟁점별 실무적 문제점과 과세개선안”을 주제로 발표해 현황 과세가 야기하는 과세형평의 문제 제기와 개선방안으로 현황판단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으며, 이는 앞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더 실질적 혜택이 주어질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세 발전포럼은 매년 지방세 관련분야 전문가와 실무자들이 모여 지방세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행사로 행정안전부,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공무원 등이 참여해 개최되고 있다.
성주=추홍식기자 chhs@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