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앞장서는 지역균형, 뉴딜로 새로운 미래를

올해 7월 OECD는 우리나라를 선진국 지위로 격상하였다. 이는 우리나라의 반도체를 비롯한 과학기술 경쟁력, 그리고 BTS, 기생충, 오징어게임과 같은 문화 역량, K-방역 사례와 같이 민주적, 합리적인 국난(國難) 극복역량을 농피 평가한 것이며, 특히 외신(外信)들은 OECD국가 중에서도 선진국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초고령사회와 인구감소, 감염병, 기후변화와 같은 새로운 미래 위협요소의 등장으로 마냥 낙관적 자세로 있을 수만은 없다. 현재 정부는 다양한 출산장려정책, 신성장 동력 창출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한국판 뉴딜과 탄소중립 2050 등 세계와 함께 지속성장 및 발전가능한 토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행정안전부를 필두로 정부는 국가 대전환으로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을 마련, 추진하고 있다. 한국판 뉴딜은 지역균형발전을 핵심으로, 2020년 10월 ‘지역균형 뉴딜’전략을 새로 발표했다. 국가 대전환의 실질적 수행주체는 ‘지방’임을 천명,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체감형 정책달성으로 Bottom-Up 방식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강한의지를 천명하고 있다. 정부는 22년 지역균형 뉴 딜예산 13.1조원을 편성, 재정을 수반한 구체적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지역균형 뉴딜의 핵심은 전 국토의 디지털화, 그린화, 안전망 강화로, 3가지 목표달성을 위해 정부는 올해 7월 지역균형 뉴딜 활성화 사업의 대국민 공모를 실시하는 등 국민을 섬기는 자세와 함께 정책 실효성을 도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각 지자체와 해당 지역 혁신도시, 경제자유구역 및 소재 공공기관과 함께 첨단과학기술 중심 ‘디지털화’, 탄소 중립을 위한 ‘그린화’, 국민 안전을 위한 다양한 안전기반 조성을 위한 ‘안전망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대구의 경우 ‘국가 로봇 테스트필드 혁신사업’에 선정, 국가의 모든 로봇을 대구에서 검증하며, 향후 수요공급 상생의 로봇화 공장 확대 및 관련 소재, 부품, 장비까지 국산화로 일자리 창출과 산업적 성과 확산 등 혁신적인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균형 뉴딜은 각 지역 특화 전략 산업과 연계, 전 국토의 고른 발전과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 분산화를 촉진하게 된다. 현재 정부는 이런 선순환 구조 마련을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지역균형 뉴딜에 따른 인센티브 마련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