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빚 세계 1위, 시급한 대출 취약층 출구전략

한국의 가계 부채가 크게 늘어 국내총생산(GDP) 대비 규모와 증가 속도에서 세계 1위의 자리에 올랐다. 국제금융협회(IIF)에 따르면 올해 2분기의 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은 104.2%로 주요 37개국 가운데 가장 높다. 가계 부채 비율은 지난해 2분기 98.2%에서 1년 새 6.0%포인트나 높아져 오름폭 1위를 기록했다. 선진국(OECD) 다운 모습은 어디에도 없다. 어쩌다가 후진국에서나 볼 수있는 비참한 모습을 우리나라에서 발견하게 되다니 한강의 기적은 어디로 갔는가.

한국은행 통계에서 2분기말 가계신용잔액은 1805조9000억 원으로 1년 사이 168조6000억 원(10.3%) 불어났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금융완화가 이어졌고, 집값이 폭등하면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과 ‘빚투’(빚내서 주식 및 가상화폐 투자)가 급증한 데 기인한다. 부동산 값이 치솟으면서 부동산 투기 수요에 더해 무주택자 등이 온갖 수단으로 돈을 빌려 집을 구입하면서 집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급등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가계빚이 크게 늘어난 것은 필연적이다.

정부는 가계부채 억제를 위해 전방위로 돈줄을 죄고 있다. 한은은 지난 8월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한 데 이어, 이달 한 차례 더 올릴 것으로 전망돼 상황은 더욱 불리해졌다. 가계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이자만 연 5조8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금리도 인상 기조가 뚜렷하다. 하지만 누적된 부채 해소과정에서 다중채무자와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중심으로 빚의 부실화 위험이 높아지니 큰일이다. 금융과 실물경제 전반에 타격을 줄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갈수록 커진다.

가계부채가 최악의 상황에 접어든 근본 원인은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연전연패에있다. 지난달 한국경제학회는 눈덩이처럼 불어난 가계부채발 금융위기를 경고하면서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서는 집값부터 안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근 보험연구원 보고서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사례를 볼 때 집값 조정 없이 가계부채가 조정된 사례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집값을 내리는 것이 가계부채 해결의 전제조건이라는 내용이다.

그러나금융당국이 가계대출을 조인다면 부작용만 더 커진다. 영세 소상공인과 청년층 등 저신용자, 무주택 서민들의 대출 문턱이 더 높아져 당장 필요한 급전을 구하기 위해 고금리의 대부업체로 내몰리게 되면 큰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