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관련 공약이 안 보인다
저출산 관련 공약이 안 보인다
  • 승인 2021.11.25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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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숙 리스토리 결혼정보회사 대표·교육학 박사
내년 3월 9일 치러지는 대선을 향한 여야 후보들의 레이스가 뜨겁다. 후보들은 빡빡한 일정 속에서도 연일 주목을 끄는 각종 공약들을 내놓으며 표심잡기에 공을 들이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후보들의 공약들이 눈에 띄지 않고 있다. 부동산 공약 관련 등 경제나 복지 관련 정책들이 나오긴 하나 더 이상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특히 더불어 민주당 이 재명 후보와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는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과 고발 사주 의혹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 가고 있어 공약이나 정책은 더 수면하로 가려지는 느낌이다.

집값 문제 등 부동산과 복지, 취업난 및 물가문제 등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과제들은 사실 한 둘이 아니다. 그중에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화급한 관제가 바로 저출산 문제다. 저출산 문제를 그냥 두고서는 어떤 공약이나 정책도 제대로 추진될 수가 없다. 그런데도 이번 대선 후보들의 공약이나 정책을 보면 아직 저출산 문제에 대한 이렇다 할 공약은 보이지가 않고 있다. 여당 후보나 야당 후보 모두 마찬가지이다.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여러 가지 현안에 가리어져 있는 가장 중요한 저출산 대책을 정치인들이 국민적 관심사로 끌어올려야 한다.

통계청은 2020년도에 인구절벽을 예고했다. 인구절벽이란 15~64세의 생산가능 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 현상이다. 2020년도에 33만명이 줄고 2030년에는 52만명이 감소하는 국가와 사회의 심각한 위기현상이다. 한국은 세계 198개국중 출산율이 꼴찌이다. OECD 국가의 출산율이 1.63에 비해 한국의 지난해 출산율은 0.84이다. 가임기 여성이 평생에 아이를 한명 낳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성가족부에서 2020년 청소년 종합 실태조사에 따르면, 아이를 반드시 낳지 않아도 된다 라고 한 사람이 60.3프센트이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경제성장을 둔화시키고, 소비를 위축시키며 경제의 악순환을 부추킨다. 저출산 문제의 정치적 이슈화가 시급하다. 저출산과 인구문제는 국가의 미래가 달려있다. 이대로 가면 지방 소멸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며 국가의 존폐여부마저도 예측 할 수 없다.

저출산 정책에 성공한 나라가 헝가리다. 전세계적으로 결혼이 줄고 출산율이 떨어지는데 비해 헝가리만 결혼이 늘고 출산율이 올라갔다. 인구 1천명의 헝가리가 해마다 4만명씩 인구가 줄자, 강력한 저출산 대책을 국가가 제시했다. 그 중에 눈에 띄는 것이 결혼하면 4천만원을 대출해주고 아이를 많이 나을수록 혜택을 파격적으로 부여했다. 그리고 국가가 불임부부를 위해 채외수정 즉 시험관 아기 무료 정책을 내었다, 즉 아이를 낳는 여성에게 혜택을 주고, 여성의 마음을 움직이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세웠다 우리나라도 허경영 대통령 후보자가 결혼하면 일억원을 준다해서 관심을 가진 젊은이들이 많았다. 지금까지 정부가 수십조의 예산을 쏟아부어도 저출산 정책이 실효성이 없었다. 그 많은 돈들이 어디로 새는지 의아하게 생각하는 국민들도 많다. 헝가리처럼 실제로 아이를 낳는 여성들에게 파격적인 혜택을 주는 것도 생각해볼 일이다. 결혼을 많이 시켜야 아이도 낳는다.
지금 현재 결혼중개업법의 법 개정도 시급하다. 국제결혼 중개업법 같은 경우도 현지 사정을 참작하지 못한 탁상정책에 의해 잘못된 악법으로 국회에 계류 중이다. 결혼 중개업체들이 실제로 국내, 국제결혼으로 수많은 짝을 맺어주고 있다.'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는 말이 있듯이 결혼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일과의 전쟁으로 연애 시기를 놓친 젊은이들에게는 결혼정보회사의 도움이 절실하다. 결혼과 인구정책에 밀접한 일을 하고 있는 결혼정보업체들에게도, 잘못된 법 개정을 서둘러서 안정되게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해주어야 한다.


청와대 잔디밭을 무료 공개해서 작은 결혼식도 올리고, 대통령 부부가 주례를 해준다면 이보다 더 훌륭한 보편복지가 있을까? 대통령은 대한민국 최고의 결혼 마케팅 홍보대사가 될 것이다. 대통령이 솔선수범해서 결혼에 관심을 가져주면 젊은이들도 결혼문화에 차츰 익숙해지면서 관심을 가질 것이다. 저출산 문제뿐만 아니라 비혼과 만혼 등에 대한 대책도 없기는 마찬가지다. 우리가 당면한 가장 심각하고 다급한 이러한 문제를 간과한다면 어느 후보도 국민들의 표심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대로 가면 나라의 미래도 암울하다. 여야 대선후보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저출산과 젊은 층의 결혼문제에 대한 대책부터 내놓아야 한다. 사실 이것보다 급하고 중요한 일이 없기 때문이다. 국가의 운명이 달려있는 저출산 문제와 결혼에 관심을 갖는 대권 후보자만이 차기 대권을 차지할 수 있는 바람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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