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는 왜 반복되나

코로나 백신 접종 업무 가중에
줄줄이 퇴사에 인력 부족 호소
정부는 일관된 지침 마련하고
콜센터 등 인력 확충 통해
위탁 의료기관 업무 줄여줘야

2021년 10월 한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이 전남 여수의 요트업체에서 현장실습을 하던 중 바다에 빠져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이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철저히 진상 조사해 재발방지책 세우겠다’고 다짐하였다. 얼마 후 발표된 교육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요트 업체와 학교의 책임이 크다고 한다. 업체는 법령상 시키면 안되는 잠수 작업을 자격도 없는 실습생에게 시켰고 학교는 실습 운영위원회를 제대로 구성하지 않았고 실습 일지도 관리하지 않았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교육부는 업체와 학교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진행하고 전국 특성화고에 현장실습 전수조사에 나서겠다고 하였다.

과연 이처럼 책임자를 벌하고 규제를 강화하기만 하면 현장실습은 안전해질까? 대다수 전문가는 고개를 젓는다. 일선 현장에 따르면 현장실습 매뉴얼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매뉴얼 내용을 감독하고 지도할 사람이 부족하다고 한다. 교사의 희생정신에만 의존해서는 한계가 있으며 노무전문가 같은 인력 충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한다.

이는 비단 교육계 뿐이 아닌 한국 사회 전반의 문제라 할 수 있으며 의료계 또한 마찬가지이다. 요즘 위탁의료기관에서 코로나 19 백신 접종이 시행중이다. 뉴스 지면을 보다 보면 안타깝께도 백신 오접종 뉴스를 가끔 접하곤 한다. 이에 대한 정부의 대처는 위와 다를 바 없다. 오접종의 발생 원인 파악과 이의 근본 해결안 마련 없이 오접종시 의료기관을 징계하고 규제를 더욱 강화하여 의료기관 전수 조사에 나서겠다고 한다.

코로나 19 백신 오접종 책임에서 위탁의료기관만이 아니라 정부도 자유로울 수 없다.

정부에서 홍보 목적으로 1차 접종율 높이기에 혈안이 되어 화이자 3주, 모더나 4주인 접종 간격을 임의로 6주로 늘리고 거기다 1339로 통하는 질병관리청과 보건소는 전화연결 자체도 안되니 일정 문의 및 변경 전화가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의료기관에 폭주하고 갑작스레 50세미만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금지에서 허용으로 또 모더나도 30세미만 허용에서 금지로 갑작스레 변경하니 의료기관은 막중한 행정업무에 시달리게 되었다.

진료라는 본연의 업무 외에 코로나 19 백신 접종으로 업무가 가중되다 보니 기존 인력들도 퇴사를 하고 신규 인력 충원도 쉽지 않아 위탁의료기관에서는 인력난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정부가 일관된 접종 지침을 정하고 콜센터 인력 확충등을 통해 위탁의료기관의 업무량을 줄어야 오접종을 방지할 수 있으나 정부는 업무량을 가중시키는 과도한 규제를 남발해 오접종을 더 유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비단 교육계, 의료계 할 것 없이 이 나라의 총체적 난국이다.

집값 잡겠다고 각종 규제 남발해 집값을 안드로메다로 보내듯이 오접종 근절하겠다고 각종 규제만 남발해 오접종 부추기는 아마추어 정부를 보니 안타까울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