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두환 미납 추징금' 환수 의지 피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해야 한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아울러 청년 기본소득·청년 기본금융·청년 기본주택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29일 광주 조선대학교에서 열린 지역 대학생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추징금도 공적 채무로 보고, 전 씨의 상속 재산이 발견되면 국가에 (채무를)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며 “입법을 하되 재산에 부과된 책임을 상속하는 것으로 하면 소급 입법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추징금은 형사 처벌이라 상속되지 않는데 그러면 아예 추징금을 상속받도록 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일각에서 이 문제를 두고 소급할 수 없다, 전 씨도 해당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는 것 같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해석하기 나름이다. 하늘이 정해준 게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 후보는 “사실 군사 반란 처벌법도 형사법상 소급 금지 원칙에 반해 소급 처벌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도 합헌이라고 했다”며 “(추징금 상속 문제도) 국민이 동의하면 된다. 실제로 소급 적용해도 헌법 위배라고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도 지난 25일 “전두환 씨의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한 ‘전두환 추징법’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후보는 자신의 ‘기본 시리즈’가 청년의 삶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도 설명했다. 그는 “청년 기본소득을 도입해 청년들이 역량 개발 기회를 갖게 하고, 청년 기본금융으로 생애주기별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여주겠다”며 “또 청년 기본주택을 우선 공급해 청년들이 주거를 걱정하지 않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할당제와 관련된 ‘공정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할당제 폐지’는 근본적인 답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마치 ‘오징어 게임’처럼 누군가 죽어야 내가 사니까 성별끼리 편을 먹어서 갈등하게 된 현실이 참 슬프다”며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할당제 폐지가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임기응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 할당제는 물론 연령 할당제, 성 할당제 등 이런 할당제는 필요하다”며 “다만 지역 할당제 때문에 억울해하고 피해 의식을 갖는 수도권 등 다른 지역에도 기회를 넓히는 일을 함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장성환기자 newsman90@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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