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반납액이 무려 1500억원… 제정신인가

회계연도를 넘긴 경북도내 시군의 국비 규모가 만만치 않다. 그만큼 관련사업 추진이 허술하다는 뜻이다. 가뜩이나 부족한 재원에 이월이나 불용예산이 많으면 다음 국가예산 배정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경북도내 자치단체들은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도내 23개 자치단체가 올해 반납할 국비는 모두 1천578억으로 작년 571억원보다 1천6억여원이나 증가했다고 한다. 시군별로 보면 영덕군이 460억원으로 가장 많고, 구미 206억원, 경주145억원, 경산 127억원, 포항 127억원 등100억원이 넘는 곳이 6군데나 됐다. 더구나 놀라운 것은 23개 모든 시군이 국비를 반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점이다. 미집행 예산이 많다는 것은 지자체들이 우선 확보해 놓고 보자는 식으로 예산편성을 잘못했거나 집행계획을 꼼꼼하게 세우지 않은 탓이 크다. 보기에 따라서는 쓸데가 없는데도 마구잡이로 예산을 요청했다는 의혹을 살 수 있다. 예산확보를 위해 정치권까지 총동원된 것을 생각하면 허탈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물론 국비를 확보했다고 해서 무작정 다 써야 잘하는 행정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연례행사처럼 큰 규모의 국비 반납이 반복되고 있다면 선의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국비를 확보할 때 사업 목적이 분명하고 지역 현안이었을 텐데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면 행정 무능을 탓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점에서 올해까지 6년간 총 4천819억원의 국비가 국가에 반납됐다면 질책받아 마땅하다.

제대로 예산집행을 못해 돈을 남기면 다음 해 국가예산 편성과정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도와 시ㆍ군은 예산편성을 보다 꼼꼼하고 신중하게 하는 등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해야 한다. 사업성 검토가 끝나지 않았는데 예산부터 세웠다가 집행이 지지부진한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특히 코로나 사태로 지역경제는 말할 수 없이 피폐해졌다. 더구나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후보의 '퍼 주기' 대선 전략으로 국가부채가 쓰나미처럼 밀어닥칠 판국인 만큼 단단히 대비해야 한다.

내년에는 특히 신속한 지방재정 집행이 실물경기 활성화의 촉진제가 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률을 높여야 한다. 자치단체들은 회계연도 막바지에 서두르기보다 지역 현안사업의 진행과정을 초반부터 미리 점검했으면 한다. 예산편성이나 집행을 허투루 하는 공무원이나 부서에 대해서는 강력한 페널티를 주는 등 감독기능을 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