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에 걸려도 입원조차 못 하는 나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들불처럼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그저께 특별방역 대책을 발표했다. 골자는 향후 4주 동안 ‘코로나 신규 환자의 재택치료 원칙’, ‘백신 부스터샷 확대’, ‘백신 패스 유효기간 6개월 설정’ 등이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나 오미크론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한 입국 금지 확대 등의 조치는 없었다. 사태의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한 특별대책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날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4주간 실시한 평가에서 전국의 코로나 위험도는 ‘매우 높음’이라고 발표했다. 권 장관은 고령층 감염과 중증 환자의 급증으로 의료 대응체계가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고도 했다. 그래서 정부가 모든 신규 확진자는 집에서 치료하라는 원칙을 발표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병상을 마련하지 못해 확진자가 집에서 치료하라는 말은 정부가 국민의 생명 지키기를 포기한다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다.

지금 세계는 완전히 오미크론 변이 비상이다. 오미크론은 최초 발견지인 보츠와나를 비롯해 남아프리카공화국, 영국 등 EU 국가, 이스라엘, 홍콩 등으로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 이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미국, 일본, 인도네시아 등이 일부, 또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남아프리카 8국 국민에 대해서만 입국을 금지했다. 그러나 정부의 대책이 너무 안이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오미크론 변이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만큼 남아프리카 8개국 국민의 입국 금지만으로는 이를 완전히 차단하기가 어렵다. 대부분의 전문가들도 정부의 좀 더 선제적이고도 강력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그저께 발표한 대책보다 더욱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부가 또다시 대책 마련에 실기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처음 하루 확진자가 5000명이 넘더라도 충분한 병상을 마련하는 등 대처할 수 있게 대비하겠다고 했다. 코로나 확진자가 입원도 하지 못하고 집에서 기다려야 하는 상황인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어렵게 시작한 단계적 일상 회복을 되돌려 과거로 후퇴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했다. 정부의 안전불감증으로 더 큰 비극이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