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미접종자 모임 참석 불허 검토"…정부, 고강도 대책 논의

식당 밤 10시 제한할 듯

정부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 유행을 저지하기 위해 수도권에서는 백신 미접종자가 사적모임에 참석할 수 없게 하는 고강도 조치까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사적모임 최대 인원도 8명 이하로 줄이고,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이 영업을 밤 10시에 종료하게 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관계자는 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사적모임에서 미접종자의 참석을 허용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모임 가능 최대 인원은 4인, 6인, 8인 등 3개 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다중이용시설 영업 제한은 밤 10시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백신 미접종자 및 불완전접종자의 경우 식당·카페 등을 혼자 이용할 수는 있지만 모임에는 참석하지 않도록 하는 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영업중단) 조치도 검토했지만 이번에는 시행하지 않고 유흥시설도 밤 10시에 문을 닫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집합금지 명령의 경우 손실보상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추가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다.

방역패스를 청소년에게도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은 청소년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기를 기다려 내년부터 적용하는 것이 유력하다.

정부는 그간 “일상회복을 되돌리기는 어렵다”면서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방안에는 소극적이었다. 대신 고령층 추가접종에 집중하고 의료체계를 정비하기로 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5천명대를 기록하고 국내에서도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가 확인되는 등 방역 상황이 심각해지자 거리두기를 더는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최종 방안은 3일 오전 중대본 회의를 통해 결정된다. 현재까지 논의 내용을 종합하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이상의 조치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이달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하면서 방역 조치를 완화했다.

이에 따라 사적모임 최대 인원이 수도권 8명, 비수도권 10명에서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으로 늘어났다. 단, 식당·카페에서는 대해서만 특별규제를 시행해 예방접종을 마치지 않은 사람은 4명까지만 모이도록 했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규제도 대부분 풀려 24시간 영업이 가능한 상태다.

앞서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식당·카페는 오후 10시까지만 매장 영업을 할 수 있었고, 유흥시설과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은 영업이 아예 금지됐다.

다만, 3일 오전까지 논의 과정을 통해 조치의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인원·영업시간 제한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반발할 수밖에 없는 민감한 문제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KBS 유튜브 채널의 ‘디라이브’에 출연해 “급격한 거리두기 강화보다는 (현재 조치를) 어떻게 미세하게 조정할지를 발표할 것”이라면서 유연한 대응을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