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어 607조7천억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2022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안(604조4천억원)에서 3조3천억원 순증된 역대 최대 규모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피해지원 및 방역 예산이 증가한 결과다.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12월 2일)은 지키지 못했다. 

예산안 본회의 통과 후 박병석 국회의장은 "수정안 준비 실무에 시간이 소요되면서 법정시한보다 9시간 남짓 늦어졌다. 사실상 법정시한을 지킨 것"이라고 했다. 

국회 예결위는 정부안 수정 심사과정에서 총 8조8천억원을 늘리고 5조5천억원을 깎았다. 

세부적으로 보면 손실보상금과 매출감소 지원,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등 총 68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사업 예산이 포함됐다. 

여야간 쟁점 항목이었던 지역화폐 발행 예산은 6천52억원이 반영됐다. 애초 정부안 2천402억원에서 3천650억원이 증액된 결과다. 야당은 지역화폐 예산을 두고 '이재명표 예산'이라며 큰 폭의 증액에 반대해 왔다. 

이 예산을 활용해 내년에 발행될 지역화폐 규모는 정부 15조원, 지방자치단체 15조원 등 총 30조원어치다. 당초 정부안(6조원)보다 무려 24억원 늘었다.

여야 막판 협상에서 걸림돌로 작용했던 경항공모함 사업 예산은 정부안 원안(72억원)이 그대로 반영됐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

문화체육시설 92만개 바우처 지급, 방역의료지원 예산 1조3천억원 증액, 감염병 관리수당 1천200억원 등도 반영됐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코로나19 대응 강화를 위해 경구용 치료제 40만4천만명분 구매예산 3천516억원, 중증환자 병상 4천개 추가확보 예산 3천900억원을 늘렸다. 

또 어린이집·유치원에 대한 3~5세 누리과정 원아 보육료 지원단가를 2만원씩 인상하기 위해 해당 사업 예산을 2천394억원 증액했다.

요소수 품귀 사태에 대응하고자 요소·희토류 등 공급망 취약물자에 대한 긴급 조달체계 구축비 481억원을 신규 반영하기도 했다.

세입 증가에 따라 지방교부세(금) 증가 규모는 정부안 22조7천억원 대비 2조4천억원 늘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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