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보다 전기 덜 쓴 만큼 돈으로 받는다
옆집보다 전기 덜 쓴 만큼 돈으로 받는다
  • 곽동훈
  • 승인 2021.12.06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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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에너지위원회 개최
소비행태 개선 4개 안건 논의
캐시백 제도 내년 시범실시
형광등 2028년부터 퇴출
내년 1월부터 주변 아파트단지 등에 비해 평균 전기 사용량이 적은 경우 그만큼 돈으로 돌려받는 ‘에너지 캐시백 제도’가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된다. 또 발광다이오드(LED)에 비해 광(光) 효율이 크게 떨어지는 형광등이 2028년부터 시장에서 퇴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서울 한국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제24차 에너지위원회’를 개최해 이런 내용의 ‘에너지효율 혁신 및 소비행태 개선방안’ 등 4개 안건을 상정·논의했다.

에너지효율 혁신 및 소비행태 개선방안은 2030년에 국가 에너지효율을 2018년 대비 30% 이상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산업부문 에너지 효율 관리 혁신 △국민 에너지 소비 절감 및 소비행태 변화 유도 △고효율·저탄소 기기 보급·확산 △형광등 퇴출 및 에너지 소비효율등급제 강화 등을 추진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우선 ‘에너지 캐시백’사업의 경우, 유사한 면적의 가구가 사용한 평균 전기사용량보다 1kWh만큼 적게 사용할 경우 50원씩 돈을 준다. 평균 사용량이 400kWh일 경우 이보다 20%(80kWh) 적게 사용하면 4천원을 받게 되며 내년 1월부터 세종, 진천, 나주 등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시범적으로 실시된다.

또한 너지 다소비 사업장을 대상으로 에너지효율 개선목표를 제시하고, 실적을 평가·관리하는 ‘에너지효율 목표관리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목표를 달성한 사업장에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환경 부문 평가에서의 우대와 함께 정부융자 우선지원 등을 추진하고 그렇지 못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개선 권고를 내려 에너지 사용을 효율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내년부터 형광등의 최저효율 기준을 단계적으로 올려 2028년 이후에는 신규로 제작하거나 수입된 형광등의 국내 시장 판매를 금지할 계획이다. 따라서 LED에 비해 광효율이 절반 이하인 형광등은 과거 백열등처럼 시장에서 퇴출될 전망이다.

이밖에 한전,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등 에너지 공급기업에 에너지 효율 향상 목표를 주는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도 내년에 법적 기반을 마련한 뒤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곽동훈기자 kwa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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