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사법시험 일부 부활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에 대해 지원사격했다.
박 전 장관은 6일 SNS에서 “로스쿨 제도의 문제는 반드시 졸업한 사람에게만 시험 볼 권리가 주어진다는 데 있다”며 “로스쿨을 갈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반대도 일리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후보가 ‘사시 일부 부활 했으면’이라고 운을 뗀 것은 본인처럼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로스쿨 진학조차 꿈도 못 꾸는 젊은이들에게 ‘기회’를 골고루 주자는 의미의 취지가 강하게 담겨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기회와 다양성의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로스쿨 제도와 함께 제한적으로 미국의 ‘베이비 바’(BABY BAR)처럼 반드시 로스쿨을 가지 않아도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는 ‘기회의 사다리’도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장성환기자
박 전 장관은 6일 SNS에서 “로스쿨 제도의 문제는 반드시 졸업한 사람에게만 시험 볼 권리가 주어진다는 데 있다”며 “로스쿨을 갈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반대도 일리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후보가 ‘사시 일부 부활 했으면’이라고 운을 뗀 것은 본인처럼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로스쿨 진학조차 꿈도 못 꾸는 젊은이들에게 ‘기회’를 골고루 주자는 의미의 취지가 강하게 담겨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기회와 다양성의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로스쿨 제도와 함께 제한적으로 미국의 ‘베이비 바’(BABY BAR)처럼 반드시 로스쿨을 가지 않아도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는 ‘기회의 사다리’도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장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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