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해서 못 맞는데…백신 강제”

‘청소년 방역패스’ 거센 반발
학부모 “학습권·기본권 침해”
학원가도 “정부가 책임 전가”
국민청원 동의 26만 명 넘겨

6일 오전 대구 달서구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전영호기자 riki17@idaegu.co.kr

청소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시행을 앞두고, 학원가와 학부모들 사이에서 ‘학습권 박탈’ 등 불만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6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코로나19 특별 방역 대책에 따라 이날을 기점으로 방역패스 적용 시설이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전반으로 확대됐다. 내년 2월 1일부터는 도서관·독서실·학원 등을 이용하는 소아·청소년(12~18세)에게도 방역패스를 적용할 계획이다.

학습공간인 도서관, 독서실 등 시설까지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 포함되면서 대구지역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불평이 이어졌다. “청소년 미접종자에 대한 학습권과 기본권 등이 침해될 수 있다”는 등 이유에서다.

지역 맘카페에는 “20대 이하 코로나 사망률은 0%에 가까운데 왜 맞추려는지 모르겠다”, “백신을 맞지 않으면 공부도 하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다”, “사실상 접종을 강제화하는 조치이다” 등 반응이 잇따랐다. 초등 6학년생 자녀를 둔 주부 권모(여·53·달서구 대곡동)씨는 “백신이 성장기에 어떻게 작용할지 몰라 걱정된다. 아이가 맞지 않게 하기 위해 어른들이 열심히 맞는 등 반사이익을 기대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다”면서 “소아·청소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방역 방식은 가장 최후에 논의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학원가의 불만도 상당하다. 지난 3일 한국학원총연합회는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정부의 방역패스 적용 해제 등을 요구했다.

한국학원총연합회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학생들 코로나 감염의 책임과 학생들의 백신 접종 유도를 학원에 떠넘기는 행위이자 학생들의 학습권을 제한하는 일”이라며 “불탈법 과외 등 풍선효과도 우려되는 만큼 강제적인 방식이아닌 인센티브를 통해 설득하는 방식 등으로 백신 접종 권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게시된 “백신패스(일명 방역패스) 다시 한번 결사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은 게시 10여 일 만에 26만 명 이상(6일 오후 5시 기준)의 동의를 얻었다. 대구 수성구에 거주하는 고교생이라고 자신을 밝힌 청원인은 해당 글을 통해 “백신 패스가 도입된 것에 대하여 그리 달갑지 않은 시선이었고 개인적으로도 백신 부작용에 대한 불안 때문에 백신 1차조차 아직까지 맞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왜 이렇게 백신패스 확대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백신패스 확대 정책 철회를 촉구했다.

한편 정부는 청소년 방역패스로 인한 감염 위험 보호 효과가 더 큰 것으로 파악된다며 추진 계획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6일 비대면 백브리핑을 통해 “청소년을 코로나19 감염에서 보호하는 가치를 높게 봤을 때, 학습권에 대한 권한보다 보호라는 공익적 측면이 더 크다고 보고 있다”며 “청소년 접종을 지속 권고하는 것은 이전보다 감염 위험도와 집단감염 위험성이 커지는 추이를 봤을 때, 접종의 효과와 편익이 분명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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