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다주택자 종부세·양도세 완화를 당장 시행하기는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7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종부세와 양도세) 완화 기준은 1주택자였다. 종부세도 양도세도 1주택자를 위해 했던 것”이라며 “엄밀히 말하면 다주택자까지 검토하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다주택자의 어려움에 대해 몇몇 의원들이 동의하고 살피는 정도지 즉각 다주택자 종부세를 건드린다고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종부세가 올라 팔고 싶어도 못 파는 다주택자도 있으니 유예를 해줘서 팔게 하자는 의원도 있지만 다주택자의 종부세와 양도세를 건드리는 것은 시장에 잘못된 사인을 준다고 생각해 당내에서도 반대 기류가 세다”고 설명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현실적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려면 법 개정 사항”이라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를 열어 법 개정을 해야 하는데 우리한테 남은 시간은 12월(정기국회)뿐이다. 그 정도 시간 안에 (법 개정을) 물리적으로 할 수 있을지, 아니면 다음 정부 때 할 것인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재명 당 대선후보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소상공인 50조원 지원 공약 방안을 찾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추경하자(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자)는 말이다. 소상공인에 대해 추경을 하자는 걸로 해석된다”면서 “방역 단계가 수정됐다. 소상공인이 굉장히 힘겨워 하는 연말연초이기 때문에 야당 후보도 동참해서 어려운 소상공인 문제를 풀자는 메시지”라고 분석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 후보의 ‘사법시험 일부 부활’ 발언과 관련해 “개인적으로 봤을 때 로스쿨을 없애자는 것으로 읽히지는 않는다”며 “로스쿨을 존치하면서 사시를 투트랙으로 하자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했다.
앞서 박 정책위의장은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백신패스(방역패스) 도입에 대해 “꼭 필요하지만 그에 따른 피해도 불가역적으로 생겨날 것”이라며 “백신패스 성공을 위해서는 적용 업종에 대한 충분한 사전지원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성환기자 newsman90@idaegu.co.kr
박 정책위의장은 7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종부세와 양도세) 완화 기준은 1주택자였다. 종부세도 양도세도 1주택자를 위해 했던 것”이라며 “엄밀히 말하면 다주택자까지 검토하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다주택자의 어려움에 대해 몇몇 의원들이 동의하고 살피는 정도지 즉각 다주택자 종부세를 건드린다고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종부세가 올라 팔고 싶어도 못 파는 다주택자도 있으니 유예를 해줘서 팔게 하자는 의원도 있지만 다주택자의 종부세와 양도세를 건드리는 것은 시장에 잘못된 사인을 준다고 생각해 당내에서도 반대 기류가 세다”고 설명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현실적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려면 법 개정 사항”이라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를 열어 법 개정을 해야 하는데 우리한테 남은 시간은 12월(정기국회)뿐이다. 그 정도 시간 안에 (법 개정을) 물리적으로 할 수 있을지, 아니면 다음 정부 때 할 것인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재명 당 대선후보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소상공인 50조원 지원 공약 방안을 찾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추경하자(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자)는 말이다. 소상공인에 대해 추경을 하자는 걸로 해석된다”면서 “방역 단계가 수정됐다. 소상공인이 굉장히 힘겨워 하는 연말연초이기 때문에 야당 후보도 동참해서 어려운 소상공인 문제를 풀자는 메시지”라고 분석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 후보의 ‘사법시험 일부 부활’ 발언과 관련해 “개인적으로 봤을 때 로스쿨을 없애자는 것으로 읽히지는 않는다”며 “로스쿨을 존치하면서 사시를 투트랙으로 하자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했다.
앞서 박 정책위의장은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백신패스(방역패스) 도입에 대해 “꼭 필요하지만 그에 따른 피해도 불가역적으로 생겨날 것”이라며 “백신패스 성공을 위해서는 적용 업종에 대한 충분한 사전지원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성환기자 newsman90@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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