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방역패스 강제접종 지적에 "미접종자 보호 필요…접종 편익이 더욱 커"
학원 방역패스 강제접종 지적에 "미접종자 보호 필요…접종 편익이 더욱 커"
  • 조혁진
  • 승인 2021.12.07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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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방역패스 강제접종 지적에 “미접종자 보호 필요…접종 편익이 더욱 커”

-정부 “청소년 집단감염 80%가 학원·학교 기반...방역패스 목적은 학생보호”

-전국 청소년 접종률 32.5%, 대구는 23.8%그쳐… 시“학부모·학생 희망 방식으로 접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 미접종군인 10대 학령층을 중심으로 감염 확산이 이뤄지며, 청소년 접종률 제고가 주요 방역과제로 떠올랐다. 방역패스 확대로 학부모 중심 반발 이어지는 가운데, 당국은 미접종자 보호를 위해 청소년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7일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예방접종률이 낮은 청소년의 경우 집단적으로 모이는 곳들은 위험성이 크다. 이들에 대한 보호를 위해 방역패스를 도입했다”며 “학생 집단발생 중 80%는 학원과 학교를 기반으로 발생하고 있다. 예방접종률이 낮다 보니 더 빠른 속도로 더 많이 전파된다. 현재 방역수칙으로는 보호에 한계가 있다.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좀 더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야 학생을 보호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서 의학적 편익 분석에서도 접종 권고 결론이 나왔다. 지금은 감염 위험성이 더욱 커지고 있고, 각종 사회적 피해가 동반된다”며 “치료를 위한 격리나 주변 친구가 확진됐을 때 미접종자인 경우 함께 격리할 수밖에 없는 접촉자 규정이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전체적인 편익은 더 올라간다”고 부연했다.

학원 방역패스가 학습권을 침해할뿐더러 강제접종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에 대한 반박이다.

박향 중수본 방역총괄반장 역시 “청소년 예방접종 효과는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 현재 16~17세 접종완료율은 64%, 12~15세는 13.1% 수준이다. 12~15세의 코로나19 발생률은 10만명당 12.4명으로 16~17세의 2배가량”이라며 “청소년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 정상적인 대면수업 운영을 위해 청소년 예방접종 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당국은 학원·스터디카페·도서관을 비롯해 영화관과 공연장, 박물관 등 14종에 방역패스를 추가 적용을 결정했다. 방역패스 예외 범위도 현행 18세 이하에서 11세 이하로 조정했다. 다만 면역력 형성까지 걸릴 시간을 고려해 예외범위 조정은 내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방역패스 시행 시점에 맞춰 접종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이달 중순 1차 접종을 시작해야 한다.

확대조치 이후 학부모 사이에선 반발이 터져 나왔다. 강제접종이라는 불만과 백신 부작용에 대한 우려에 이어 차라리 학원에 보내지 않겠다는 의견도 등장했다.

한편 청소년 접종률을 높히기 위해 정부 차원의 대응이 진행되는 가운데, 대구시 역시 청소년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현재 대구지역 청소년 접종률은 23.8%에 그친 상황이다. 전국 평균(32.5%)과 비교해 10% 가까이 차이가 난다. 시는 우선 학생·학부모 의견을 종합해 최선의 접종 방식을 선택할 방침이다.

이영희 대구시 감염병관리과장은 “학부모 사이에서 안전을 이유로 접종을 주저하는 부분이 많다. 이주 중으로 교육청에서 방문접종이나 위탁개별접종 등의 희망방안을 조사할 계획”이라며 “의료기관과 협력해서 이달 중 신속하게 청소년 접종을 진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혁진기자 jhj1710@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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