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기 명부 금지에 자영업자들 “지원책 내놔라”
수기 명부 금지에 자영업자들 “지원책 내놔라”
  • 박용규
  • 승인 2021.12.07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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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 전자명부 의무화
“디지털 취약계층은 어쩌나”
백신 접종 여부 확인도 불만
영세업자는 비용 부담 호소
# 대구 동구 신천동과 혁신동의 두 카페는 수기 명부로 매장 이용자 정보를 기록하고 있다. 손님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직원이 직접 QR코드를 통해 출입 관리한다.

# 대구 동구 신천동의 한 횟집은 수기 명부와 ‘안심콜’ 시스템을 병행하고 있다. 서구 내당동의 한 편의점은 수기 명부를 탁자에 비치해 두고 매장 안에서 취식을 하는 사람들은 자율적으로 기재하게 한다. 수기 명부를 작성하는 이용자에 대한 신분증 확인 절차는 따로 없었다.

정부가 지난 6일부터 방역 패스를 확대함에 따라, 식당·카페를 비롯한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다양하게 분포한 출입관리 시스템이 전자출입명부(QR코드·안심콜)로 의무화된다.

1주일 간의 계도 기간을 거친 후 13일부터 방역 패스 적용 시설들은 수기 명부가 금지된다. 수기 명부를 사용하면 출입 관리와 백신 접종 확인이 모두 불분명하기 때문. 기존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과 함께 신규 지정된 식당·카페,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영화관·공연장, PC방 등이 대상인데, 다만 14세 이하 아동들이 주로 찾는 체육도장 등 일부는 수기 명부 사용이 허용된다.

자영업자들 사이 각종 불만이 잇따르고 있어 전자출입명부 도입 관련 대책이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 자영업자 온라인 카페에선 “손님이 스마트폰이 없으면 수기 명부 없이 어떻게 출입 관리해야 하나요?”, “고령의 어르신들은 QR코드 사용법 일일이 알려줘야 하는데 영업하면서는 힘들다. 홍보부터 제대로 돼야 한다”, “안심콜은 출입 관리는 쉽지만, 백신 접종 여부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 등의 불만이 오갔다.

정부는 아직까지 뚜렷한 지원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대구시는 앞서 지난 9월부터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4만1천여 개소 중 4만500여 개소에 안심콜을 배부했다고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3일 “영세한 업체에는 전자출입명부 설치 비용 등이 부담이 될 수 있다.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을 관계 부처 간 논의를 거쳐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의 직장인 김모 씨는 “기왕에 이렇게 방역 패스를 시행할 거 같으면 전화로 출입관리와 백신 접종 확인이 모두 가능한 시스템을 도입해야 디지털 취약자들도 배려하는 정책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코로나19 개인정보 처리실태 점검 및 개선 결과’에 따르면, 지난 6월 전국 360개 다중이용시설을 점검한 결과 30.1%가 수기 명부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용규기자 pkdrg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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