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대구 편입, 득인가 독인가, “글로벌 경제메가시티 형성” vs “빈약한 대구살림 더 압박”
군위군 대구 편입, 득인가 독인가, “글로벌 경제메가시티 형성” vs “빈약한 대구살림 더 압박”
  • 김종현
  • 승인 2022.01.02 21: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찬성
행정구역면적 1천400㎢ 이상
우리나라 최대광역도시 건설
신공항 연계산업 활성화 등
10년간 1천억 내외 편익 예상
지역경제성장 견인 역할 기대
반대
팔공산 끝자락 지리적 안맞아
고령층 흡수 고령화비율 증가
관리 비용 부담ㆍ내부 반발 우려
안정적 통합까지 최소 20~30년
마·창·진 사례 타산지석 삼아야
군위군-편입지도
 

대구시는 지난해(2021년) 12월 22일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에 대한 용역에 들어갔다. 군위군이 편입되면 길쭉한 모양으로 대구시의 지도가 바뀌게 된다. 대구공항 이전을 위해 궁여지책으로 받아들인 군위군 편입, 과연 대구에 득이 될까? 독이 될까? 권영진 대구시장과 김영만 군위군수가 보는 편입 후 통합의 미래와 전문가들의 분석을 들어봤다.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은 2020년 7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군위 소보·의성 비안’ 공동후보지 건설 합의 조건으로 제시됐었다. 2021년 11월 행정안전부는 대구시와 경북도의 건의로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고 지난달 22일까지 의견수렴 절차도 마쳤다.

국무회의 상정에 이어 국회에서 법률안이 공포되면 2022년 5월 1일부터는 ‘대구광역시 군위군’이 되어 편입이 마무리된다. 이렇게 되면 대구시는 행정구역면적으로 1천400㎢ 이상이 돼 인천광역시보다도 더 큰 우리나라 최대 광역도시가 된다.

6월 지방선거에서 군위군는 대구시 선거구로 선거를 치르게 되고 대구시교육청도 군위군까지 관할구역이 확대된다.

군위군 편입에 대해 코리아미래연구소 이대영 소장은 “전문가 분석결과 규모의 경제 논리에서 이전 신설되는 대구허브공항을 핵으로 글로벌 규모의 경제메가시티를 형성해 지역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 “군위군의 대구편입비용은 800억원이지면 10년간 정치인력(지방의회의원, 국회의원) 축소 등으로 1천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추산되며, 관광문화시장, 연계산업의 활성화, 대구허브공항의 신생화와 재생화 등으로 10년간 1천 억원 내외의 편익도 예상됐다”고 밝혔다.

단점으로는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입장에서 지역특수성과 주민의 창의력에 기반한 풀뿌리민주주의에 역행, 군위군의 고령화가 대구로 흡수되어 대구고령화비율을 제고시킬 수 있으며, 노인복지비용의 증대와 산업비 여유의 경색을 초래할 위험, 소멸위험 1위인 군위(의성)군의 빈약한 재정력으로 대구시청 살림살이를 더욱 압박할 수 있고, 대구의 GRDP가 더 떨어져 결과적으로 군위군과 대구시의 현행 침체기를 장기화할 수 있다.

대구와 군위에 앞서 행정구역 통합을 한 마창진(마산·창원·진해)의 현재가 타산지석이 될 수 있다. 지난 2020년 창원시 관계자는 “안정적인 통합을 이루려면 20~30년이 걸린다”며 “당시 정부가 시범적으로 통합을 했으면 장기적으로 확실하게 지원 관리를 해줘야 하는데 통합을 시켜놓고 방치해버렸다”고 말했다. “거지 둘이 결혼한다고 백만장자가 되는 건 아니다. 오히려 부부싸움만 하게 된다”는 말까지 나왔다. 최근에는 통합된 지역 일부 인사들이 다시 분리하자는 말까지 공공연히 하고 있다고 한다.

군위 지역민들은 군위군이 대구로 편입되는 것에 대해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82.6%가 찬성를 표시하는 등 기대감을 갖고 있다. 지역 주민들은 지역발전과 젊은층 유입을 통해 지방소멸위기 도시로 추락했던 군위군의 재도약을 꿈꾸고 있는 것이다. 군위군 삼국유사면 이모(61)씨는 “대구광역시 군위군이 되면 군위의 가치가 높아진다. 지가가 상승되어 주민들 재산가치가 높아질 것이고 교통망, 대도시 기반시설 등 생활 편의가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우보면 김모(62)씨는 “주위에 온통 노인들 뿐이다. 대구로 오가는 길이 편리해지고 대도시 기반시설이 들어오면 젊은 사람들도 오지 않겠나. 대구편입으로 소멸위기인 군위가 젊은 사람으로 넘쳐 났으면 한다”고 희망했다.

반면 경북대 행정학과 김석태 명예교수는 “대구공항 이전을 위해 군위군 편입이 결정됐다면 대구공항 이전지원 특별법이 만들어져 공항건설이 최종적으로 확정될 때 군위편입을 해도 될 텐데 대구시의회나 경상북도의회가 무엇이 그리 급해서 서둘러 편입을 결정했는지 모르겠다. 같은 생활권에 있는 경산을 편입하는 것은 이의제기가 없겠지만 대구 도심에서 먼 거리에 있는 군위를 대구에 포함시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대구가 앞으로 얼마만큼 군위군에 투자를 할 수 있을지...”라고 우려했다.

대구 시민단체 한 관계자도 “군위군은 팔공산 자락과 겨우 붙어 있어 연결되는 도로개설 문제 등 지리적으로 맞지 않다. 편입되면 넓은 땅 관리 비용이 더 들 것이다. 교육청 공무원과 대구시 공무원이 군위로 인사교류하게 되는데 앞으로 내부 반발 등 문제점이 많이 노출 될 것”이라며 “내년 대선 이후 국회 논의과정에서 대구시의 득실에 대한 논의가 점화되면 군위군 편입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권영진 대구시장 “대구경북 상생 발전 기틀 마련”
 

권영진대구시장
 

-군위군 대구 편입의 당위성은 무엇이며, 대구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군위군 대구 편입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부지 선정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핵심 합의사항으로서, 대구·경북 시·도민의 염원이자 100년 미래의 먹거리 산업인통합신공항 건설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

군위군 편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로는 우선, 통합신공항 건설의 성공적 추진과 대구·경북 상생발전의 기틀 마련으로 지역 경제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고, 공항 신도시 및 항공클러스터 구축, 통합신공항과 연계한 미래 신산업 발굴을 들 수 있다. 대구시역이 추가로 70% 확대됨에 따라 신규 배후지 활용을 통한 5+1 신산업 성장동력 확보와 도심 팽창에 따른 각종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등도 마련될 수 있다.

편입 후 대구시 면적은 1천497.86㎢로 확대된다.(현행 대구 883.52㎢ + 군위 614.34㎢) 또한, 신규 산업단지 및 신공항과 연계한 SOC개발 등을 통해 달성군의 테크노폴리스와 같은 미래의 대구 산업·경제를 견인하는 주요 핵심동력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만 군위군수 “지방소멸위기서 재도약 기회”
 

김영만군위군수인터뷰
 

-대구편입에 따른 기대효과는?

△대구편입으로 통합신공항, 대구시의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교통망 개선, 생활편의시설 확대를 토대로 인구소멸 위기를 한번에 해결할 수 있다. 기존에 대구에 편입한 달성군 사례가 이를 증명한다. 통합신공항 건설과정에서 대구시와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통한 각종 행정절차 처리에 신속한 결정이 가능하다.

도시화 및 광역인프라 조성에 따라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고, 광역교통망에 편입되면 편리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대구시민으로서 대구시 의료시설과 각종 문화시설 등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교육분야에서도 대구광역시의 교육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다.

대구의 면적기준 세계대도시 순위가 현재 81위에서 43위로 껑충 뛰어오른다고 한다. 물론 면적과 경쟁력이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잠재력이 커진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요인 중 하나다. 대도시에서 개발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면적이 넓어진다면 각종 기반시설 및 산업단지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2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