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수 전 영남대 총장(이하 이): 우리나라는 현재 ‘저성장 함정’과 ‘초저출산 함정’에 빠져들고 있다. 잠재성장률은 인구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한국은 현 상태로 가면 저성장 함정과 초저출산의 악순환 고리가 심화되면서 급속도로 쇠락하게 된다. 경제가 성장을 멈추거나 역성장하면 실업이 증가하고, 소득이 감소하므로, 국민들은 톱니효과에 의한 심각한 경제적 고통을 느끼게 된다.

윤: 최근 발표된 OECD ‘2060 재정전망 보고서’에서도 한국의 저성장을 우려하고 있다.

이: 그렇다. OECD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이 현재의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경우, 연간 1인당 잠재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020~2030년에 1.9%, 2030~2060년에는 0.8%로 떨어지면서 미국은 물론 OECD 국가 가운데 최저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것은 한국이 ‘저성장 함정’에 빠져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윤: 나라를 위기에서 구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이: 우리 국민들이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선진경제강국 즉 ‘50-50 국가’의 비전과 실효성 있는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국가 리더십을 갖춘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

윤: ‘50-50 국가’의 비전이 무엇인가.

이: ‘50-50 국가’는 선진경제강국을 의미한다. ‘50-50 국가’는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이상, 인구 5000만 명 이상이면서, 첨단기술과 첨단산업을 선도하여 세계경제에 강한 영향력을 갖는 국가’로 규정하고자 한다. 이것은 단순히 GDP 규모가 큰 ‘경제대국’과 구분되는 개념이다. 현재 ‘50-50 국가’는 미국과 독일로 제4차 산업혁명/창조경제를 선도하고 있는 국가이다.

윤: 우리나라가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 인구 5000만 명이상 국가로 규정된 ‘30-50 클럽’에 진입한 시점도 2019년으로 불과 2년 전이다. 그런데 왜 현 시점에서 벌써 ‘50-50 국가론’에 주목하는가?

이: 우리나라는 현재 저성장 함정에 빠져 있고 세계 최저 합계출산율로 총인구가 감소하는 ‘인구절벽’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저성장 저출산 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우리나라는 국가 리더십 한계로 지난 10년 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쳤다. 이미 많이 늦었지만, 지금 바로 ’50-50 국가‘의 비전과 국가전략을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50-50 국가‘ 진입은 영원히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OECD의 한국 잠재성장률 전망치를 기준으로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을 추계하면 2055년이 되어야 겨우 5만 달러를 넘어서게 된다. 문제는 합계출산율 0.98명(2018년 기준)이 유지될 경우, 5만 달러 도달 연도인 2055년 이전인 2041년에 이미 5천만명 선이 붕괴되므로 영원히 ‘50-50 국가’ 진입은 실패하게 된다.

윤: 우리나라가 ‘50-50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그렇다. 국민의 관점에서 국가 지도자는 ‘훌륭한 지도자’, ‘유능한 지도자’, ‘무능한 지도자’, ‘나쁜 지도자’ 등 크게 4가지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훌륭한 지도자는 국민을 행복하게 만들고, 유능한 지도자는 국가를 부강하게 만든다.

윤: 선진경제강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3월에 어떤 대통령을 뽑아야 하나?

이: 나라가 이처럼 번영과 쇠락의 기로에 있을 때는 국가 리더십이 나라의 운명을 가른다. 이런 시기에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자질은 ‘VIP 리더십’이다. 즉 분명한 국가비전(Vision provider)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고,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혁신(Innovation driver) 역량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담대한 비전, 담대한 혁신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치밀한 전략, 기득권 저항관리,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열정(Passion)이 있어야 한다. 현재 대한민국은 이런 ‘VIP 리더십’을 갖춘 대통령이 필요하다. 대통령은 또한 유능한 인재를 널리 등용하여 그들이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하는 인재관리(Personnel) 능력이 있어야 한다. 국민들로부터 언제나 신뢰(Trust)을 받을 수 있도록 언행이 일치해야 하고, 업무수행능력이 있어야 하고, 책임(Responsiblities) 의식이 분명해야 한다. 지도자는 모름지기 ‘PTR’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한국 경제는 현재 거품경제로 체질이 약화되어 있어, 퍼펙트 스톰을 맞을 수도 있다. 위기 시에는 일과 자원배분에 있어서 우선순위(Priority)를 잘 결정하고, 의사결정 및 정책 실행의 타이밍(Timing)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즉 ‘PT’를 잘 해야 한다. 대통령은 VIP-PTR-PT의 8대 덕목을 갖추어야 한다.

윤: ‘50-50 국가’로 가기 위한 새 대통령의 핵심적 경제정책 과제는 무엇이라고 할 수 있나.

이: (1) 새로운 국가 리더십 정립과 국가비전 제시, (2) 부정부패 척결, 공정/상식 등 무너진 사회 기본 질서 회복, (3) 제4차 산업혁명/창조경제 생태계 구축으로 저성장 함정 탈출과 신성장동력 확보, (4) 담대한 인구정책으로 인구절벽 극복, (5) 실효성 있는 분배정책으로, K자 양극화 극복, (6) 노동시장 개혁과 일자리 정책의 대전환, (7) 고용관계 개혁과 PDR 시스템 혁신, (8)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과 국가균형발전, (9) 재정건전성 회복과 거품경제 연착륙 등 9대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면, ‘50-50 국가’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윤: 새로운 국가 리더십 정립과 국가비전 제시, 부정부패 척결, 공정/상식 등 사회기본질서 회복을 강조하셨다.

이: 국가적 위기의 본질은 저성장 함정과 초저출산 함정에 빠져 있다는 것이다. ‘5050 국가’와 같은 담대한 비전과 비전 실현을 위한 담대한 국가혁신 없이 이 양대 함정에서 빠져나오기 어렵다. 대통령은 VIP 리더십을 갖고 유능한 인재들을 등용하여 책임을 다하여야 국민적 신뢰를 받을 수 있다. 국민적 신뢰를 상실한 대통령은 국민적 지혜와 역량을 결집할 수 없어 혁신도 비전도 실현할 수 없다.

그리고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공정과 상식이 무너진 사회에서는 비전과 혁신의 실현은 불가능하다. 문재인 정부에서 팬덤과 분열의 정치, 권력자의 내로남불이 일상화되면서, 공정, 상식 등 사회 기본 질서가 무너졌다. 대장동 사태에서 보듯이 부패 카르텔이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 새로운 대통령은 이런 부정부패를 일소하고,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 기본 질서를 회복해야 한다. 이탈리아 사례에서 보듯이 부패 카르텔이 확산되면 나라는 내부로부터 무너진다. 국론이 극도로 분열되는 혼돈의 사회, 부패 카르텔이 만연하는 썩은 토양 위에서 어떤 국가 비전과 정책도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윤: 저성장 함정 탈출과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창조경제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 우리나라는 후발산업국가로서 박정희 대통령의 압축성장 전략에 힘입어 세계 10대 경제대국에 진입했다. 새로운 경제발전단계에 진입하면 새로운 범용기술과 생산방식이 도입 확산되는 과정에서 경제는 초기 성장단계, 고도성장단계, 중성장 단계, 저성장 단계로 ‘S자 성장 라이프 사이클’을 그리게 된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산업경제 패러다임에 갇혀있는데, 산업경제단계에서 이미 저성장 단계에 진입한 상태이다. 다행히 현재 제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산업경제에서 창조경제로 경제발전단계가 이행하는 인류문명사적 대전환기에 살고 있다. 창조경제에서는 새로운 ‘S자 성장 라이프 사이클’이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가 제4차 산업혁명/창조경제 시대를 선도하면 저성장 함정에서 벗어나 새로운 성장단계로 진입할 수 있다. 산업경제는 자본과 노동을 핵심 생산요소로 하는 경제이지만. 창조경제는 창의적 지식을 핵심 생산요소로 한다. 그래서 창의적 지식의 생산 및 활용능력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창조경제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윤: 제4차 산업혁명/창조경제 시대야말로 한국이 ‘5050 국가’ 즉 선진경제강국으로 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점을 강조하셨는데….

이: 최근 10년 사이에 인공지능(AI), 블록체인, 메타버스 등 제4차 산업혁명 범용기술이 폭발적으로 발전하면서 산업경제에서 창조경제로 경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진행되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창조경제 시대는 첫째 창의적 지식을 핵심 생산요소로 하고, 둘째 지구상의 사람, 사물, 인공지능을 모두 연결하는 초연결 시대가 열리고, 셋째 ‘확장현실(XR, eXtended Reality) 기술’의 발전으로 무한 확장 가능한 ‘가상융합경제’ 시대가 열리고 있다. 현실 공간은 물론 메타버스(Metaverse) 공간에서도 경제, 사회, 문화, 정치 활동이 이루어지는 새로운 세상이다. 이것은 자본과 노동을 핵심 생산요소로 하고, 현실에서만 경제, 사회, 문화 활동이 가능한 산업경제 시대와는 분명히 다른 세상이다. 초연결 경제와 가상융합경제가 기술적으로 실현되면서 ‘경제적 영토’가 무한대로 확대되는 길이 열리고 있다. 한국경제가 갖고 있는 공간적 한계를 극복하고, ‘5050 국가’로 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열린 것이다. 새 대통령은 이 ‘역사적 기회’를 최대한 살려, VIP 리더십으로 새로운 역사를 써야 한다.
　

윤: 그럼 우리나라의 제4차 산업혁명/창조경제 현황은 어떤 수준에 있는가?

이: 새로운 대통령은 제4차 산업혁명/창조경제에 대한 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VIP 리더십으로, 제4차 산업혁명/창조경제 생태계 구축에 국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창조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우선 대대적인 교육개혁으로 Y형인재 육성 패러다임을 구축해야 한다. 제4차 산업혁명 범용기술과 미래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글로컬 선도대학(GIU, Glocal Initiative University)를 육성하는 국가전략을 수립 추진해야 한다. R&D 및 I&D의 국가 지원 시스템을 단기성과 중심 지원 체제에서 불확실성이 높은 첨단 기술 개발 중심 지원 체제로 혁신해야 한다. 새로운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포지티브 규제’에서 ‘네거티브 규제’로 규제 방식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지식재산시장 및 창조금융시장을 활성화하고, 창조도시 인프라 구축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윤: 제4차 산업혁명/창조경제 핵심 생태계인 ‘글로컬 선도대학(GIU)‘ 육성을 위한 국가 전략은.

이: 제4차 산업혁명을 강조하면서, 제4차 산업혁명/창조경제 핵심 생태계인 글로컬 선도대학(GIU) 하나도 제대로 육성하지 않았다. ‘글로컬 선도대학(GIU, Glocal Initiative University)’은 창의적 지식 생산과 Y형인재 육성으로 국가 및 지역에서 새로운 산업을 선도(initiate) 할 수 있는 글로벌 경쟁력을 지닌 대학을 말한다.
　중국은 지난 20년간 211 공정, 985 공정, 111 공정을 통하여 대학을 개혁하고, 대학 육성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었다. 반대로 한국은 지난 13년간 대학 등록금을 동결하고 교육부가 대학을 시시콜콜 규제하면서 한국의 대학은 끝없이 추락해 왔다. 영국 대학 평가 기관 ‘QS 평가’에서 아시아 대학 톱10에 진입한 한국 대학을 보면, 2014년에는 3개였으나, 올해에는 1개도 없었다. 한국 대학의 77%가 지난해에 비하여 순위가 내려간 것으로 평가되었다. 반대로 아시아 톱10에 중국 대학은 2014년에는 1개에 불과했으나, 2021년에는 7개로 거의 석권했다.
　그 결과 2014년까지 제4차 산업혁명 13개 범용기술에서 중국을 앞서 있었던 한국이 현재 인공지능(AI)을 비롯한 거의 모든 범용기술에서 중국에 뒤처지기 시작했다. 차기 대통령은 광역경제권역별로 2~3개 전국에 20~30개의 ’글로컬 선도대학(GIU)‘을 육성하는 국가전략을 수립 추진해야 한다.
　

윤: 초저출산 문제를 저성장 함정과 더불어 차기 대통령이 해결해야 할 양대 국가과제 가운데 하나로 꼽았다.

이: 우리나라는 세계 최저 수준의 초저출산율로 2021년부터 전체 인구가 감소하는 인구 절벽에 들어섰다. 이런 추세로 가면 100년 내에 서울 인구는 262만명, 대구 인구는 54만명으로 현재의 1/4이하로 감소한다. 대한민국은 인구감소로 소멸되는 세계 최초의 국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인구절벽이 계속되면, 생산 가능인구 감소로 잠재 성장력이 떨어지고, 재정 문제, 연금 문제 등 수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차기 대통령은 더 늦기 전에 대체출산율(2.01명) 확보를 위한 국가 종합 계획을 수립 추진하여야 한다.
　

윤: 초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은 무엇인가?

이: 국가의 쇠락을 막고 ’5050 국가‘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담대한 인구정책으로 인구 절벽을 극복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양육비 국가 책임‘과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첫째 아이는 월 70만원, 둘째 아이부터는 월 50만원 추가로, 만 14세까지 지급하는 담대한 양육비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양육비 지원 정책은 성공하면 한편으로 소요 예산이 증가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소비유발효과와 생산유발효과에 의한 GNP 증가로 세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재정수입은 오히려 증가한다.
　초저출산은 공교육 붕괴와 사교육 의존적 교육 환경으로 인한 자녀 교육비 과중, 출산 및 육아 지원 제도의 미발달과 직장 여성 경력단절 문제, 집값 폭등 등으로 주거비 등 생활비 부담 과중, 청년취업 절벽으로 결혼 연령 고령화, 1인 가구 증가로 결혼, 자녀, 가족에 대한 가치 의식 약화 등 복합적 요인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

윤: 마지막으로 선거에 임하는 국민에게 하시고 싶은 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