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원전을 ‘녹색사업’으로 분류…국내 논란 가중될 듯
EU, 원전을 ‘녹색사업’으로 분류…국내 논란 가중될 듯
  • 승인 2022.01.03 20:3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EU 그린 택소노미 초안에 원전 포함
EU 참고했다며 탈원전한 정부 타격
EU(유럽연합)가 원자력 발전을 환경·기후친화적인 ‘녹색’산업으로 분류하면서 원전을 제외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인 ‘K-택소노미’를 둘러싼 논란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2일(현지시각) 외신 등에 따르면 최근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천연가스와 원자력 발전에 대한 투자를 환경·기후 친화적인 ‘녹색’으로 분류하는 지속가능한 금융 녹색분류체계(Taxonomy·택소노미) 초안을 최근 회원국들에 보냈다.

EU의 이번 초안은 우리나라가 지난달 30일 최종 확정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서 원전을 제외한것과 전혀 다른 내용을 보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녹색분류체계에 태양광과 태양열 등 재생에너지 생산활동과 관련 기반시설 구축 활동 등 69개 경제활동을 포함했지만, 원전은 전혀 포함하지 않았다.

국내 주요 전문가들이 원전은 석유·석탄을 대체할 수 있는 주요 발전으로 꼽히는 만큼 이를 녹색으로 분류하지 않는 것이 세계적 산업 추세에 역행한다는 지적을 계속해서 제기해왔지만 환경부는 그동안 EU가 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서 원전을 제외하는 주요 근거 중 하나로 내세워왔다. 하지만 실제로 이번에 EU가 마련한 초안에는 원전이 포함된 것이다.

환경부는 앞서 지난달 30일 K-택소노미 최종안을 발표할 당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원전을 늘리는 계획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면서도 EU 등의 동향을 참조해 원전의 녹색분류체계 포함 여부를 계속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때문에 이번 EU의 초안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우리나라 또한 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을 포함할지를 재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도 보인다.

환경부 관계자는 “EU가 이번에 내놓은 것은 초안이고 확정안이 아니니 확정될 시 원전이 포함된 이유 등을 살펴보고 국내 사정을 고려해 녹색분류체계 개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곽동훈기자 kwak@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