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K방역은 없다
[신간]K방역은 없다
  • 석지윤
  • 승인 2022.01.05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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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방역 문제와 실패 원인 파헤친다
백신 도입 지연시킨 정부에 일침
위드 코로나 땜질식 대책도 지적
K방역은 없다
이형기 외 15인 지음/ 골든타임/ 450쪽

전문가의 의견을 경시해 백신 도입 타이밍을 놓친 정부에 코로나 19 사태 악화의 책임을 묻고 있다.

특정 문제를 해결하려면 해당 분야 전문가의 손길을 빌려야 한다. 코로나19 팬데믹을 종식할 수 있는 가장 믿을 만한 해결책은 감염병과 백신 개발 분야의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실행에 옮기는 것이다. 모든 전문가들이 백신 확보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권할 때, ‘백신’ 대신 ‘국산 치료제’에 무게를 실었던 정부는 ‘백신’ 도입의 중요한 시기를 놓쳤다.

저자는 박능후 전 장관과 기모란 교수를 비판했다. 박 전 장관은 지난 2020년 11월 화이자나 모더나의 예방 유효율이 90% 이상이라는 임상시험 결과가 이미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확인이 되었음에도 “조급하게 굴지 않는다”라고 태연하게 말해, 백신 확보의 중요한 시기에 판단을 잘못 내림으로써 많은 국민을 위험에 빠뜨렸다는 주장이다.

기모란 교수에 대해선 예방의학전문의임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차단의 기본 원칙인 외부유입을 막는 것에 반대하며 “외부유입 차단은 지역사회 확산 방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근거 없는 말을 했다고 봤다.

심지어 백신 도입에 대해서는 “화이자라는 회사의 마케팅에 우리가 넘어갈 이유가 없다”는 말에 맞장구를 치며, 백신 도입을 지연시켰다고 비판했다. 저자는 이들 탓에 백신의 도입이 늦어져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목숨을 내던졌다고 봤다. 그러면서 자영업자 학살의 주범이 K-방역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제기한다.

그런데 정부는 방역 허점을 관리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K-방역이 성공했다고 자화자찬하는 중이다.

의학적 근거 없이 거리두기 단계를 정하거나, 위드 코로나를 시행하기 전 응급의료체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시행하는 등 땜질식 대책을 남발하고 있다. 정부는 위드 코로나를 시행하기 전, 확진자 5천명 정도는 의료 체계가 감당할 수 있다고 계산했지만 3천명 발생 시점부터 의료 체계는 이미 포화상태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실패를 철저히 분석하고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코로나19 현장이 어떤지 알아야 하고, 정부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살펴야 하며,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보고, 기록하고 기억해야 한다.

석지윤기자 aid1021@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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