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결손의 해소를 위하여

교육부에서 2022년부터 변화될 서른 개의 교육 분야 개선 사항을 발표하였다. 그 중 다섯 가지 정도의 영역이 직접적으로 초·중등교육에 해당된다. 교육에 대한 결손 해소, 교육 복지 증진, 안전에 대한 강화, 미래교육의 추진 등 코로나19 이후의 사회적 요구가 반영되었다는 생각이다. 그 중에서 특히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코로나로 인한 교육결손의 해소와 관련한 정책들이다.

코로나 장기화로 떨어진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위하여 기초학력보장법이 3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은 5년마다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학교별로는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지도가 필요한 학생을 학습지원대상학생으로 선정하여 지도하는 법적 근거를 가지게 된다. 효과적인 학습지원교육을 위해서 교과교사는 물론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도 함께 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 국가 차원에서 코로나로 저하된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책임지라는 거다.

실제로 이에 따라 올해부터 컴퓨터 기반의 학업성취도 자율평가가 전면 도입되어 22년부터는 초6, 중3, 고2학생들이 시험을 치르게 되어 있다. 전수조사를 통해 기초학력에 미달한 인원부터 파악하겠다는 거다. 아직 구체적인 안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24년까지 그 대상을 초등학교 3학년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그 동안 일제고사 폐지를 외치던 것과 사뭇 다른 행보인 셈이다. 부디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나 학생 줄 세우기는 하지 않았으면 한다. 이 시험을 대비하여 문제지 풀이 정도의 학습 따위를 하지는 않았으면 한다. 평가의 순기능대로 학생들의 출발점 확인에 초점을 맞추고 이 이후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에 대한 충실한 지원, 모니터링이 이어지기는 성숙한 평가를 실시하기를 기대해 본다.

한편, 지금까지 학급, 학교 단위로 운영되고 있던 학력지원을 위한 두드림학교, 협력수업 선도학교, 교육대나 사범대 학생의 튜터링 등도 확대 운영된다. 소규모 수업반을 구성하여 방과 후나 방학 때 학습 보충을 하게 되는 교과보충 프로그램도 확대 지원된다. 학생들의 교우관계 형성, 사회성 함양, 학교생활 적응 등 교육회복 집중지원도 확대될 예정이다.

실제로 2021년 후반기에 또래활동을 운영하면서 학생들과의 활동에 큰 도움이 되었다.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또래활동 예산을 적극 활용하여 가을 축제, 학년 패션쇼, 작은 운동회, 민속놀이체험 프로그램 등 프로젝트 수업과 연계한 행사를 열 수 있었다. 코로나로 야외에 나가보지 못한 학생들이 교내에서 더 신나게 즐기는 기회가 되었다. 다만 올해 후반기에 시작되었던 정책이었기에 2021년 운영에서는 그 시기가 후반기로 몰려있었다는 점이 아쉬웠는데, 올 해는 연초부터 계획하여 좀 더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다.

같은 맥락으로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교육비 지원도 강화된다. 이들에 대한 교육활동지원비를 인상하고, 학습특별지원비도 추가로 지원하는 것 역시 교육격차에 대한 해소를 위한 제도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교육부가 2021년 실시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기초학력이 저하되었음을, 특히 중위권 붕괴로 교육격차가 커졌음을 심각하게 받아들인 결과일 것이다.

그러나 비대면 원격 수업 등 코로나 시기 동안 이어진 교육의 방식들이 학습 수준의 격차로 이어지게 했다는 단정이나 부정은 하지 않았으면 한다. 그 동안 다양한 형태의 수업들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코로나의 힘든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여 학습을 이어가게 했던 미래지향적인 교육 혁신이었다.

코로나19 사태는 교사와 학생, 학부모 모두에게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너무나 갑작스러운 변화였고, 우리 모두는 앞으로도 이러한 변화는 충분히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렇게 때문에 그저 몇 년 전으로 돌아가도록 교육격차가 해결된다는 단순한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교육의 자원을 적극 검토하고 활용하여 학생들의 학업적 성취 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무엇이 이 기간 동안 기초학력의 미달로, 교육격차로 이어졌는지 지난 기간을 돌아보면서 해결의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