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사회복지유권자연맹과 복지친화도시 대구
대구사회복지유권자연맹과 복지친화도시 대구
  • 승인 2022.01.11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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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희 대구사회복지유권자연맹 사무처장
2022년은 제20대 대통령 선거(2022.3.9)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22.6.1)가 동시에 진행되는 해이다. 향후 대한민국의 5년을 책임질 대통령과 지방단체장을 뽑는 일을 두고 온 나라가 떠들썩하다. 사회복지현장 종사자도 어느 해보다 선거에 높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2021년 6월, 대구시민의 복지증진과 사회복지종사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정책 입안·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제8대 대구사회복지유권자연맹이 출범했다. 1995년 창립한 연맹은 현재 대구지역 600여개의 사회복지시설과 7천여명의 현장 종사자들로 구성되어 사회복지정책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대구사회복지협의회(회장정병주)와 대구사회복지사협회(회장김석표)를 공동대표로 대구지역 43개 직능단체(협회)가 함께하는 대구사회복지유권자연맹에서는 6·1지방선거 ‘시민과 함께 하는 사회복지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사회복지전문가의 의견을 담아 마련된 본 제안서에는 전문가투표와 시민의견을 반영하여 선정한 10대 핵심 공약과 분야별 사회복지정책공약 71개와 함께, 8개 기초자치단체에 요구하는 구군별 사회복지공약 88개도 별도로 수록하였다.

대구사회복지 10대 핵심공약은 다음과 같다. △ 대구[복지부시장제]도입 △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책 마련 △ ICT 기반 노인복지서비스 제공 인프라 구축 △ 공공의료기관 및 대학병원[토탈 의사소통지원체계] 구축 △ 대구형 온종일돌봄 체계 구축 △ 학교 내 복지전담인력 확대 배치 △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이동편의시설 지원센터 설치 △ 유형별 정신재활시설 설치 및 정신건강 인프라 구축 △ 비구직 니트(NEET) 청년을 위한 대구형 청년복지센터 확대 △ 사회복지종사자 근로환경 개선 및 법정배치기준 준수이다.

시민의 복지가 시 행정을 아우르는 화두가 되는 현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과제해결 및 복지체감도 증진을 위해 ‘복지부시장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핵심공약 1번에 행정부시장, 복지부시장 편재개편과 시장직속 사회복지보좌관 임용, 개방형직위제(사무관)도입, 복지현장 간담회정례화를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대구시의 1인가구는 29.4%로 전체 가구 중 가장 비중이 큰 유형으로 자리하고 있으나 현재 1인가구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이 부재한 실정을 강조하며 해결책으로 사회적고립가구지원센터 설치를 제안하고 있으며, 코로나 팬데믹 환경에서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디지털 소외해소를 위한 스마트 인프라 지원과 청각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을 위한 토탈의사소통지원체계 구축을 요구하고 있다. 이외에도 아동돌봄의 틈새를 메우기 위한 대구형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과 학교내 복지전담인력 확대, 교통약자 이동권보장과 비구직 니트 청년을 위한 정책까지 대구시가 해결해야 할 주요현안들을 제안배경, 현황 및 문제점, 세부정책, 필요예산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시민복지실천, 복지체감도 증진을 위해서 실제적으로 필요한 정책을 사전에 준비하고 전달하는 일은 정책과 현장이 일치시키는 좋은 방법이다. 현재 복지는 모든 국민의 관심 사안이고 생활 그 자체다. 그렇기에 정치인들은 복지에 관심이 깊다. 다만 현장의 필요를 모르기 때문에 정책 따로, 현장 따로라는 불협화음을 만드는 것이다. 정책 제안서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제안서는 자료집으로 제작되어 각 정당과 대선 및 지방선거 후보자에게 전달될 계획이다. 대구사회복지유권자연맹에 연락하면 누구든지 제공받을 수 있다.

사회복지종사자의 정치참여는 매우 중요하다. 주요활동으로는 우호적인 정당 또는 후보자를 찾아 정책을 제안하는 활동 ②정치에 참여하는 사회복지사 및 선출직 선거에 출마하는 개인의 활동지원 ③복지정책 공약을 개발하고 요청하는 자치단체장 후보 초청 토론회 개최 ④사회복지사들이 참여하는 정당가입운동과 정당내 사회복지특별위원회설치등 일상적으로 정당활동이 있다. 대구사회복지유권자연맹도 향후 시장 및 기초자치단체장 후보초청 토론회를 포함한 다양한 활동과 복지친화도시 대구 구현을 위해 사회복지현장의 정책현안을 지방자치 단체장과 정치인들의 공약으로 제안하고 향후 4년동안 사회복지정책으로 실천될 수 있도록 활동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사회복지종사자의 정치활동은 사회복지현장을 발전시키고 클라이언트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적극적 사회복지운동이다. 이러한 활동에 있어 기본이 되는 것이 있다. 지역사회의 문제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시민들의 복지 욕구를 우선하는 것, 시민의 삶과 행복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복지종사자가 적극적 정치참여로 유권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이유이다. 복지친화도시 대구의 미래를 고민하는 사회복지전문가, 우리는 대구사회복지유권자연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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