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모임 인원 제한 조치만 완화키로
이 외 모든 방역 조치는 현행과 동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시행 중인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가 오는 16일 종료되는 가운데 정부는 17일부터 내달 6일까지 3주간 현행 거리 두기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조치가 최대 4인에서 6인으로 완화되는 것을 제외하면 모든 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4일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앞으로 3주간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를 그대로 유지하고자 한다”며 “다만 오랜 기간 지속된 방역 강화 조치로 인한 고통을 감안해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조치만 4인에서 6인까지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방역 조치를 완화한 배경에 대해선 “방역 지표가 다소 호전되는 모습이지만 확진자가 더 이상 줄지 않고 있고, 전국적 이동과 접촉이 이뤄지는 설 연휴가 2주 앞으로 다가온 상황”이라며 “특히 지난주부터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 빨라지면서 이틀 전에는 국내 확진자의 20%를 차지하는 등 우세종화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거리 두기 조정과 관련해 방역·의료 분과 전문가와 관계 부처, 각 지자체 등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 신규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수가 지난달 중순 대비 감소한 데다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이 50% 아래로 떨어지는 등 각종 방역 지표가 나아졌지만,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라는 변수가 등장하면서 거리 두기 조정에 고심을 거듭했다.
결국 정부는 방역 조치를 점진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그대로 두고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조치를 완화한 것은 영업시간 제한 조치가 감염 확산을 막는 데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다만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 확산 시 점진적 방역 조치 완화 전략이 지속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현행 거리 두기 연장과 함께 오는 20일부터 내달 2일까지 2주간 설 명절 특별 방역 대책을 실시한다. 철도 승차권은 창가 좌석만 판매하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실내 취식이 금지된다. 요양병원·시설에서는 24일부터 내달 6일까지 접촉 면회가 금지되며, 사전 예약을 통한 비대면 면회만 가능하다.
김 총리는 “오미크론을 두고 일각에서는 ‘팬데믹 종료의 신호’라는 낙관론이 있지만, 이마저도 고통스러운 대유행을 겪고 나서야 가능한 시나리오에 불과하다”며 “이번 설 연휴도 고향 방문, 가족·친지와 만남·모임을 자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게 됐다. 희망의 봄을 기약하면서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다시 한 번 방역 참여와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조재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