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생각하는 교육
국민이 생각하는 교육
  • 승인 2022.01.20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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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견숙
경북대학교사범대학
부설초등학교 교사
얼마 전 한국교육개발원에서 16차 교육여론조사(KEDI POLL 2021) 결과가 발표되었다. 이는 일반 국민 4,000명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교육 정책에 대한 인식, 태도, 인지 정도, 의견 등을 조사하여 분석한 과제다. 모두의 관심사이기도 한 우리나라 교육은 그 누구나가 이해관계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번 조사는 국민 전반의 국가교육에 대한 생각을 확인할 수 있다.

학교급별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과제에 대한 질문에 대한 결과는 사회의 모습이 분명하게 반영되어 있다. 고등학교 교육에서 중점을 두어야 할 과제로 36.8%의 응답자가 진로교육을 든 반면,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선택할 때 학교의 인성교육(초등 30.0%, 중학 26.0%)을 중시하고 있다는 결과는 사회의 요구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촉법소년 논란, 학교폭력의 복잡화·다양화 등 일련의 사건들 속에서 학교가 인성교육에 대한 교육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일 것이다. 또한 단순히 대입을 준비하고 공부만 하는 고등학교가 아닌, 자신의 진로를 올바르게 찾도록 조력하는 역할을 다각화해야 할 것이다.

사실 진로교육의 강화는 개정교육과정의 큰 변화의 하나이기도 하다. 앞으로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등 학교급 전환 시기에 진로연계학기를 실시하고, 진로교사 역시 그 역할이 확대된다. 공통 과목 이수 후에는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는 고교학점제 등 2022년의 새로운 정책들이 진로교육과 그 방향을 같이하고 있다. 특히 고교학점제와 관련하여 응답자들은 고교학점제 전면 실시를 위하여 다양한 수업을 지원하는 교육환경의 구축(23.6%),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운영(17.2%), 학교간 공동교육과정 운영(14.4%), 교사의 역량 제고(12.8%), 학교와 지역사회 간의 교육공동체 구축(11.2%) 등을 해결해야 할 중요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아무쪼록 개정교육과정의 운영이 진로교육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적극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방과후 돌봄 서비스의 운영에 있어서도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의견이 67.3%에 달한다는 점도 생각해 볼 문제다. 2004년부터 학교에 도입, 운영되고 있는 돌봄교실 이관에 대한 논의는 사실상 현재진행형이지만, 이는 돌봄의 주체가 학교나 지역사회가 아닌 공동의 책무라는 사회적 목소리일 수 있다.

실제로 대구시교육청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대구미래교육지구사업에 8개 구군을 모두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대구미래교육지구'는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나 재능, 경험을 가진 마을주민이 학교나 마을의 여러 공간에서 교육을 이어갈 수 있도록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지원하는 지역을 말한다.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과정 운영 교재를 개발하고, 마을학교를 운영하는 등 활동에는 각 구군의 특색이 적극 반영된다. 교육자치를 위한 지자체의 이러한 협력은 앞으로 교육을 위한 마을 공동의 노력을 이끌어낼 수 있기에 더욱 가치롭다.

또한 32.7%의 응답자가 현재 교육 분야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정책적 이슈로 코로나19에 장기화에 대한 대응을 꼽았다. 학생 대상의 백신 접종, 학원이나 독서실, 도서관 등의 학생 대상 방역패스, 이상 증상 발생 시 교육부 차원의 지원정책 등이 최근 뉴스에서 화두가 되기도 하였다. 응답자들은 올해 현 정부 교육정책 중 코로나19 상황에서 중단 없는 학습 지원에 대한 교육적 성과를 가장 높게 인정하고 있지만(27.5%), 그 교육적 고민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또 더욱 발전적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요구하고 있다. 코로나 일상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러한 대응은 중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교육정책에 대한 일관성이 대체로 없다고 생각하는 응답 비율이 절반 가까운 48.8%로 도출된 점 역시 생각해볼 점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교육정책 추진에서 중점을 두어야 할 측면에 대하여 응답자의 45.4%가 장기성을 들고 있기도 하다. 국민 중 2명 중 1명이 정책이 너무 자주 바뀐다는 것을 지적한 셈이다. 앞으로 중책을 맡아갈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육비전과 중장기적 정책의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35.3%)이 가장 많다는 것 역시 잦은 정책변화에 대한 피로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우리나라에서 교육정책은 사실상 국민적 관심사이기에 그러한 관심은 쉽게 정치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미국의 정책학자 킹던(J. Kingdon)은 정책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정치가 반드시 작용하여야 함을 언급하고 있다. 어쨌든 그러한 제반의 이유 속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한계 속에서도 국가의 교육정책은 국민의 여론을 반영한 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나라의 여건에 적합하도록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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