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문화예술 공약 발표 “문화예술인에 年 100만원 기본소득”

“국가 재정 비중 두배 이상↑
글로벌 K-콘텐츠밸리 조성
공공 콘텐츠 투자회사 설립
5년 간 200개 中企에 투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문화예술인에게 연간 10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문화콘텐츠 세계 2강 국가로 도약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20일 서울 종로구 인사동의 복합문화공간 코트(KOTE)에서 문화예술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먼저 “국가 재정에서 문화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현재보다 두 배 이상 높여 2.5%까지 확대하고, 문화예술인에게 연간 10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문화예술인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보급 확대, 노동권 보장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강화, 문화예술기관 채용 개방형 공모제 확대 등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특히 “글로벌 문화콘텐츠 세계 2강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K-콘텐츠 밸리를 조성하는 등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콘텐츠 산업 육성에 대한 공공·민간의 투자·융자·보증을 5년간 50조원 이상 규모로 확대하고, 문화 일자리 창출 50만개를 목표로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공공 기반의 콘텐츠 투자회사를 설립해 5년간 200개 중소기업에 투자하고, 10개 이상의 유니콘 문화기업을 만들어내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애니메이션 투자펀드 확충, 웹툰 고유 식별체계 도입 등 국제 표준 선도, 콘텐츠 관련 대기업 독과점 폐해 시정, 저작권 침해 및 불법서비스 근절 등도 실천할 계획이다.

그는 여기서 더 나아가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문화 외교를 강화하고, 아시아·아프리카·중남미를 잇는 신남방과 러시아·몽골·중앙아시아를 관통하는 신북방 한류 프로젝트도 가동하겠다고 다짐했다. 한류 페스티벌 및 K-콘텐츠 마켓 개최, 외국인 번역 전문가를 양성하는 번역대학원대학교 운영, 코리아 콘텐츠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등의 세부 공약도 제시했다.

청년 문화예술인을 위해서는 5년간 창작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지원하는 ‘1만 시간 지원 프로젝트’를 시행하겠다고 제안했다. 국가가 청년 마을예술가를 고용하고, 단계별 창작 활동 비용·예술인 멘토 지원·사업화 컨설팅과 같은 분야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후보는 국민들의 문화기본권을 보장하고자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의 생애 주기별 확대, 전국 기초자치단체에 작은 미술관·영화관 건립, 지역도서관 지원, ‘국민창작 플랫폼’ 운영, 국민 지식재산권 보호 등의 구상을 내놨다. 아울러 문화자치와 관련해서는 전국 3천501개 읍·면·동마다 문화마을을 조성하는 ‘3501 문화마을’ 사업을 추진하고, 각 마을의 특성에 기반한 콘텐츠 개발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장성환기자 newsman90@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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