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식량 안보 직불제 도입·농업인력지원법 제정 등의 농업·농촌 공약을 내놨다.

이 후보는 25일 경기도 포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업·농촌 대전환을 성공시켜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바꾸겠다”면서 농업·농촌 공약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우선 지방정부의 선택과 지역의 여건에 따라 1인당 100만 원 이내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농어촌 지역의 소멸을 막기 위해 임기 내 이장 수당 20만 원·통장 수당 10만 원 인상,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 국가 예산의 5%로 확대, 농업·농촌 및 임업·산림 공익직불제 확대 등을 제안했다.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고자 ‘농촌재생뉴딜 300’ 프로젝트를 추진해 읍·면 생활권을 정비하고, 기본주택·혁신학교·마을 실버타운 등도 조성한다. ‘돈 버는 에너지 마을’ 조성으로 재생에너지를 생산해 판매한 뒤 그 수익금을 농업인에게 ‘햇빛·바람·바이오에너지 연금’으로 지급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이 후보는 식량 안보 문제 대응 차원에서 식량 자급 목표를 60%로 정하고 ‘식량 안보 직불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무분별한 농지 전용을 막고 농지 실태를 전수 조사해 투기도 감시한다. 먹거리기본법 제정 및 국가 먹거리 종합 전략 수립, 어린이집·군대·복지시설의 공공 급식 체계 확대, 취약계층의 긴급 끼니 돌봄 제도 도입 및 농식품바우처 사업 확대,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 도입 등도 다짐했다.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논 농업부터 친환경 유기농업으로 전환해 재배 면적 비중을 20%로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농업 인력 부족과 관련해서는 광역 단위 인력중개센터를 설치하고, 공공형 계절근로자 제도 도입·농업인력지원법 제정 등의 방법을 제시했다. 또한 무·배추 등 주요 채소의 계약 재배 비중을 단계적으로 생산량의 50%까지 확대해 실질적으로 최저 가격이 보장되도록 하고, 이상 기후에 대비해 농업재해보험의 대상 품목과 보상 범위 및 보상율 확대로 농업 재해 대책의 복구비 지원 단가를 높인다. 농업인 안전 보험도 산재보험 수준으로 강화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