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용어 서로 다른 판단 기준
하나의 용어 서로 다른 판단 기준
  • 승인 2022.01.26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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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형
객원논설위원
행정학 박사
우리 국민들의 최대 명절중의 하나인 설을 불과 며칠 앞두고, 코로나19의 오미크론 변이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하루 신규 확진자가 지난 25일에는 8,500명 26일에는 13,000명을 넘어서는 등 연일 폭증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안동시의 한 요양병원에서는 지난 19일 이후 23일까지 발생한 확진자 60명 중 47명이 백신 2~3차 접종을 완료한 돌파 감염자인 것으로 알려져 백신 접종자도 감염에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오미크론 변이 점유율이 90%까지 높아지게 되면 하루 확진자가 방역당국에서는 2∼3만 명, 심지어 일부 전문가들은 10만 명까지 나올 수 있다고 예측하는 등 그 정점을 알 수가 없어 우리의 숨통을 옥죄고 있다. 따라서 방역당국에서는 26일 기준 전체 인구 대비 3차 접종률이 50%를 넘어갈 것으로 예상하면서 가급적 이번 설 연휴에도 이동을 자제해 줄 것을 권하면서도 꼭 고향을 방문해야 한다면 3차 접종을 마치고 가기를 권장하고 있다.

그나마 현재 유행하고 있는 오미크론 변이는 그 자체가 가진 위험성이 기존의 델타 변이 등 다른 변이보다 낮은 것인지 아니면 백신 접종 때문인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위중증으로 가는 정도가 낮다고 하니 일말의 위안이 되기도 한다.

이런 가운데 방역당국이 26일부터 접종완료자에 대한 기준을 확진자와의 접촉시 자가 격리를 면제받는 경우와 논란이 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에서 적용하는 방역패스의 경우에 다르게 적용하면서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즉 방역당국은 지난 25일 확진자와 접촉시 자가 격리 면제를 받는 접종완료자의 기준을 기존 '2차 접종후 14일 이후 180일 이내'이거나 '3차 접종후 14일 이후인 자'에서 '2차 접종후 14일부터 90일 이내인 자나 3차 접종자'로 변경하였다. 이는 24일 3차 접종의 경우에도 접종 후 14일 후에 백신 면역력이 형성된다며 '3차 접종 후 14일 경과'라고 하였다가 불과 하루만에 14일 경과라는 것을 빼버린 것이다. 그 이유는 오미크론의 확산에 따른 3차 접종을 독려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박영준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팀장은 25일 기자간담회에서 방역패스와 자가 격리의 접종완료자 기준은 다르다며 방역패스는 2차접종후 14일부터 180일이고, 격리면제는 2차 접종후 14일부터 90일까지 라고 밝히면서 밀접접촉자와 방역패스 이용자의 노출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접종완료자란 같은 용어를 사안에 따라 적용하는 기준이 다름으로 인해 사람들을 혼란에 빠트리는 것만은 부정할 수 없다. 또한 기간단축의 이유로 접종 후 3개월 이후부터 예방접종의 효과가 감소한다는 근거가 있어 밀접접촉자를 좀 더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라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밀접접촉자의 자가 격리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3개월마다 접종을 해야 한다는 논리가 생겨날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보니 어제까지 접종완료자가 오늘은 미접종완료자가 되는 현상이 생겨나게 되었다. 그동안 백신의 안전성과 효능에 대해 불안해하면서도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2차접종을 마친 많은 사람들 중에는 3차 접종은 최대한 늦추고자하는 경우를 주위에서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갑자기 방역당국에서 기존의 180일에서 90일로 그 기간을 줄여버렸기 때문에 고민에 빠진 것이다. 특히 사회활동이 왕성한 젊은 층에서 방역지침이 고무줄 잣대라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백신 1차 2차 접종시에도 그 간격을 백신의 종류와 수급상황에 따라 왔다 갔다 한 것을 상기하면 충분히 이해된다.

당초 방역 당국은 백신 3차접종을 실시하면서 그 기간을 2차접종후 6개월로 하였다가 코로나 확진자 수가 증가하자 기간을 3개월로 단축하였다. 이번 변경은 앞서 3차 접종 간격을 3개월로 단축하면서 접종완료자 기준도 90일로 조정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다면 접종완료자 기준도 그 때 함께 2차접종후 3개월로 단축했다면 이런 불만은 제기되지 않았을 것이다. 코로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제 2차까지 접종을 한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있었거나 감염되었다가 완치된 경우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빠른 시일 내에 3차접종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누구도 정확히 예측할 수 없는 변화무쌍한 코로나 상황에서 국민들의 생명도 보호해야하고 지친 마음도 다독거려 주어야 하는 방역당국의 입장을 이해하면서도 좀 더 일관성 있는 지침의 마련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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