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新)보수에서 신(信)보수로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며 국민이 자신을 대표할 대표자를 선출해 그들이 대신 정책을 결정하고 실행하도록 하는 대의민주주의를 행하고 있으며 정당을 통하여 실현하고 있다. 정당이 가지는 일반적인 시민사회단체와의 많은 차이점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으로 충돌하는 여러 갈등과 요구를 중재하고 선거공약으로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고 공공정책으로 전환 시킬 수 있고 공직충원, 입법기능 수행 할 수 있는 점이다. 즉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자신의 주권을 주장하고 실현하기 위하여 정당정치에 참여해야 하는 것이 보편적 의무라고 할 수 있으며 반면에 정당 조직은 국민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집단적으로 가져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대의민주주의와 정당정치의 실현은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지며 선거 이전에 정당을 대표할 후보자를 뽑아야 한다. 현재도 오는 3월 9일 대선을 앞두고 여·야 대표 후보들은 유권자들을 표심을 잡기 위해 열띤 경쟁을 하고 있다. 따라서 민주주의 정치체제에서 ‘후보선정’, ‘후보공천’을 잘하는 것이 정당의 핵심 기능 중 하나이다. 후보자는 선거에서 대중에게 호소하는 정당의 얼굴이며, 후보자의 사회, 경제적 배경과 그들의 공약은 정당과 정강 정책의 현재와 미래를 표현할 수 있는 도구이다. 따라서 후보선정은 정치 충원의 첫 단계이자 그 후보를 공천함으로써 유권자 선택의 폭을 미리 제한하게 되는 역할을 하고 더 나아가 후보의 자질은 입법부, 정부 구성원의 질을 결정에도 궁극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정당의 선거 결과에는 결정적 영향을 준다.

‘인사가 만사다’라는 정계의 보편적인 말처럼 후보자 공천을 위해 대선, 총선, 지방선거 때마다 후보자 선정방식이 논해져 왔으며 그 방식은 국가별·정당별로 다양하다. 공천 방법은 국가의 법에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공직선거법 제47조는 후보자 선정과정은 “후보자를 추천 할때는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각 정당에서는 당헌 당규에 의해 규정 짓고 있다. 한국의 거대 정당들도 지난 30여 년간 공천 방법들의 제도화에 노력을 기울였고 과거 배타적·중앙집권적 방법에서 벗어나고자 2002년 지방선거에서 일반당원이 유권자로 참여하는 ‘상향식 경선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되기 시작하여 그 이후에도 ‘국민참여경선인단’의 예비선거 방법인 여론조사방법을 활용하는 등 선정방식이 포괄적이며 민주화·분권화되었다. 이 과정은 전세계의 흐름이었고 이런 정당 내 민주화가 진행됨에 따라 정당의 지지 기반이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당의 응집력 감소시키는 사례나 이론적 연구 조사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정당 내 공천권한에 대한 인사권을 일반시민들을 참여하여 민주적으로 한다고 하여 선거 결과와 당의 지지도가 기대처럼 좋아지지 않는다는 것을 정당들은 인지하기 시작했다.

대표적 보수정당 국민의힘에서 30대 젊은 당대표가 선출되며 후보자 공천 제도에도 큰 변화가 생겼다. 이준석 대표는 공약으로 공직후보자 역량평가시험 PPAT(People Power Aptitude Test)을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를 대상으로 치르겠다고 하였으며, 당규 ‘지방선거공직후보자추천규정 제26조’에 ‘경선 시 공직후보자 역량강화평가 결과에 따라 경선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이미 1강 당헌·당규, 정강·정책 편이 나온 상태이며 대북정책 강의, 공직자를 위한 젠더이슈 강의, 청년정책 강의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필자가 1강을 청강해본 바에 의하면 당원으로 갖춰야 할 꼭 필요한 개념이었고 국민의힘이 가진 정당 이념과 가치들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난이도 수준 또한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정당의 공천과정은 민주화하되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정당의 영향력을 일정 수준 보장하기 위한 방법으로 ‘공직후보 검증기능 강화’는 꼭 필요한 요소이며 처음 시도되는 만큼 제도적으로 잘 준비하고 결과 반영과 관련하여 반드시 실효성 있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지적역량 평가뿐만 아니라 후보의 윤리적 검증 또한 철저히 실시하여 당에 대한 깊은 충정과 국민을 위한 곧고 흔들림 없는 봉사의식을 가진 후보자를 국민의힘이 지역사회에 제시하길 기대한다.

선거공천 방식의 제도 개선은 ‘민주화’와 ‘정당발전’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을 찾는 노력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견지에서 국민의힘의 PPAT는 칭찬받아 마땅하다. 국민의힘이 대한민국의 보수로 다시 비상하는 첫 발걸음인 PPAT의 도입이 한국 정당 정치사의 새로운 시작이 되어, 新보수에서 信보수가 되어 꺼지지 않는 횃불이 되길 바란다.